중기 매년 3조4000억 비용 증가 추산
정기적ㆍ고정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중소ㆍ중견기업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논평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며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구조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도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중견련이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이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기업당 평균 14억6000만원에서 15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추가 부담액은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논평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며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구조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도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중견련이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이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기업당 평균 14억6000만원에서 15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추가 부담액은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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