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2016년 6개월로 단축… 창업실패자 재도전 기회 제공
박대통령 주재 청년위 2차회의
박대통령 주재 청년위 2차회의
청년들의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창업 실패자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위 2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청년위는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허심판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2016년까지 6개월로 단축하고, 금융지원 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도 기존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업 실패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진공 31개 지부에 재도전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 실패시 상담 및 심리치유를 통해 개인별로 재기경로를 분석하고, 지원키로 했다.
사회적벤처 등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 150억원 규모를 소셜벤처 창업 청년에게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금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인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올해 200만원인 제조업 생산직의 취업지원금을 내년에 220만원으로 올리고, 정보통신ㆍ전기ㆍ전자 업종에도 내년부터 1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졸 취업자들의 선취업ㆍ후진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자나 재직자에 대한 특별전형 규모를 올해 5580명에서 2016년 1만명으로 늘리고, 이들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우대해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고용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당사자의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스펙ㆍ학벌이 아닌 능력ㆍ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이 무조건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들을 양성토록 교육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이 학벌ㆍ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에 따라 청년들을 평가ㆍ채용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형 일자리인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열정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처음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까지 포함해 (청년 창업가가)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승기자 yos547@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위 2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청년위는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허심판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2016년까지 6개월로 단축하고, 금융지원 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도 기존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업 실패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진공 31개 지부에 재도전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 실패시 상담 및 심리치유를 통해 개인별로 재기경로를 분석하고, 지원키로 했다.
사회적벤처 등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 150억원 규모를 소셜벤처 창업 청년에게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금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인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올해 200만원인 제조업 생산직의 취업지원금을 내년에 220만원으로 올리고, 정보통신ㆍ전기ㆍ전자 업종에도 내년부터 1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졸 취업자들의 선취업ㆍ후진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자나 재직자에 대한 특별전형 규모를 올해 5580명에서 2016년 1만명으로 늘리고, 이들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우대해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고용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당사자의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스펙ㆍ학벌이 아닌 능력ㆍ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이 무조건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들을 양성토록 교육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이 학벌ㆍ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에 따라 청년들을 평가ㆍ채용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형 일자리인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열정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처음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까지 포함해 (청년 창업가가)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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