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업체수 많아 휴대폰보다 파장클 듯
흡수율 높은 외국산 제품 큰 타격 예상
흡수율 높은 외국산 제품 큰 타격 예상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도부터 휴대폰에 이어 일반 가전제품까지 전자파 흡수율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국내 휴대폰 및 가전시장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외산 가전제품은 상대적으로 국산 제품에 비해 전자파 흡수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년 3월경 가전제품의 전자파 흡수율 고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후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중 전파법 시행령 등 관련법 제정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가전에 대한 전자파를 규제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자파 측정 거리나 전자파 흡수율에 따른 등급제 적용 여부 등을 담은 초안을 늦어도 3월 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전제품에 대한 전자파 의무등급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가전시장에서 사업자 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난 8월 미래부는 내년 8월부터 휴대폰의 전자파 흡수율을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해 외산 휴대폰 제조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해외 휴대폰들은 미래부에서 정한 1등급 커트라인(0.8W/Kg 이하)을 넘어, 2등급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제조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애플을 비롯한 세계 휴대폰 제조업협의회(MMF)는 미래부가 추진중인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 도입에 맞서, 이를 WTO(세계무역기구)와 EU(유럽연합)에 제소하겠다며 초강수로 맞선 바 있다. 결국, 미래부는 등급 표기와 전자파 흡수율 숫자 표기 등 두 가지 가운데서 사업자가 표기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이를 겨우 통과시켰다.
가전품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휴대폰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휴대폰 부문은 국내 휴대폰3사와 애플 등 몇 개 외산기업만이 관련돼 있지만, 가전제품의 경우는 품목수도 방대한데다, 대기업과 해외 기업, 그리고 국내 중소, 중견 기업 등 업체수도 상당이 커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저가 가전의 경우 전자파 차단에 필요한 차폐 부품을 최소화 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에서 공정 변경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자금 여유가 없는 중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전기기의 범위와 활용방식이 각기 다른데, 이를 단일한 규제로 다룬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인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전자파 등급제 시행에 대해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가전 제품은 인체와 떨어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ㆍ김유정기자 clickyj@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년 3월경 가전제품의 전자파 흡수율 고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후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중 전파법 시행령 등 관련법 제정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가전에 대한 전자파를 규제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자파 측정 거리나 전자파 흡수율에 따른 등급제 적용 여부 등을 담은 초안을 늦어도 3월 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전제품에 대한 전자파 의무등급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가전시장에서 사업자 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난 8월 미래부는 내년 8월부터 휴대폰의 전자파 흡수율을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해 외산 휴대폰 제조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해외 휴대폰들은 미래부에서 정한 1등급 커트라인(0.8W/Kg 이하)을 넘어, 2등급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제조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애플을 비롯한 세계 휴대폰 제조업협의회(MMF)는 미래부가 추진중인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 도입에 맞서, 이를 WTO(세계무역기구)와 EU(유럽연합)에 제소하겠다며 초강수로 맞선 바 있다. 결국, 미래부는 등급 표기와 전자파 흡수율 숫자 표기 등 두 가지 가운데서 사업자가 표기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이를 겨우 통과시켰다.
가전품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휴대폰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휴대폰 부문은 국내 휴대폰3사와 애플 등 몇 개 외산기업만이 관련돼 있지만, 가전제품의 경우는 품목수도 방대한데다, 대기업과 해외 기업, 그리고 국내 중소, 중견 기업 등 업체수도 상당이 커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저가 가전의 경우 전자파 차단에 필요한 차폐 부품을 최소화 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에서 공정 변경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자금 여유가 없는 중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전기기의 범위와 활용방식이 각기 다른데, 이를 단일한 규제로 다룬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인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전자파 등급제 시행에 대해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가전 제품은 인체와 떨어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ㆍ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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