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계획 제시… 중복규제 해소ㆍ정책 세분화 중점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체계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했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확장판이 나왔다. 기존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큰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새 전략은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산업별, 대상별 보호 정책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23일 디지털타임스가 입수한 `제2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동안(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안전행정부는 4대 목표와 14개 과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펼치게 된다.
4대 목표는 △정부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조 선진화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 관리체계 강화 △일반 국민들의 정보보호 실천문화 조성 △산업계의 정보보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산업별 법률의 중복규제가 많았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2차 계획의 주요 목표로 설정됐다. 일반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은 삭제해 중복규제를 줄이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거래나 의료정보와 같은 분야별 특성에 따른 규제사항만 개별 법에 존치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법령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복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보보호를 의무화한 공공기관이나 규제 사업자 외에 민간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의 차이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도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안행부는 2차 계획에서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해 민간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분야별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해 민간 기업들이 자율규제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가 일부 담당부서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인식' 문제를 개선해야 정보보호가 개선된다는 전제 아래, 기업의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자율점검 및 감사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정부가 만들어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산업과 연계하고, 변화하는 IT 트렌드에 맞춰나가기 위해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환경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규제도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빅데이터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합리화 방안 마련, 클라우드 사업자 및 이용자간 개인정보 관리 책임 기준 마련 등은 이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민원이나 침해신고, 행정처분 및 권리 구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침해신고에 따른 조사, 감시 역량도 강화한다.
한편 2차 기본계획은 이달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돼 검토된 후 지난 20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최종 심의에서 통과됐다. 안행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최종 마무리한 뒤 공식 시행할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23일 디지털타임스가 입수한 `제2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동안(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안전행정부는 4대 목표와 14개 과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펼치게 된다.
4대 목표는 △정부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조 선진화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 관리체계 강화 △일반 국민들의 정보보호 실천문화 조성 △산업계의 정보보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산업별 법률의 중복규제가 많았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2차 계획의 주요 목표로 설정됐다. 일반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은 삭제해 중복규제를 줄이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거래나 의료정보와 같은 분야별 특성에 따른 규제사항만 개별 법에 존치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법령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복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보보호를 의무화한 공공기관이나 규제 사업자 외에 민간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의 차이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도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안행부는 2차 계획에서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해 민간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분야별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해 민간 기업들이 자율규제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가 일부 담당부서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인식' 문제를 개선해야 정보보호가 개선된다는 전제 아래, 기업의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자율점검 및 감사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정부가 만들어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산업과 연계하고, 변화하는 IT 트렌드에 맞춰나가기 위해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환경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규제도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빅데이터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합리화 방안 마련, 클라우드 사업자 및 이용자간 개인정보 관리 책임 기준 마련 등은 이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민원이나 침해신고, 행정처분 및 권리 구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침해신고에 따른 조사, 감시 역량도 강화한다.
한편 2차 기본계획은 이달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돼 검토된 후 지난 20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최종 심의에서 통과됐다. 안행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최종 마무리한 뒤 공식 시행할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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