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개정안 시행
앞으로 만 19세인 사람도 주택청약을 할 수 있고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보금자리주택 다자녀ㆍ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ㆍ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청약 가능연령을 민법 성년기준 개정에 따라 만 19세로 바꾸기로 했다. 또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준공(사용검사)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바꾸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사업주체가 주택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ㆍ자산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소득ㆍ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공공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다자녀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산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은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허우영기자 yenny@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청약 가능연령을 민법 성년기준 개정에 따라 만 19세로 바꾸기로 했다. 또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준공(사용검사)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바꾸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사업주체가 주택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ㆍ자산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소득ㆍ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공공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다자녀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산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은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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