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두 법안 상정... 국회 연내처리 여부 관심
공인인증서를 폐지할 것인가, 개편할 것인가를 두고 국회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다. 지난 5월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과 8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는 방송법 등 일부 여야간 의견 충돌로 파행을 겪었지만 성탄절을 지내면서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연내 회의가 다시 개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 공인인증서의 `운명'을 가를 두 법률안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 각종 온라인 민원업무를 볼 때 `본인'임을 증명해주는 수단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으로 본인을 입증하지만 온라인 세계에선 별도의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인인증서의 목적이나 쓰임과 달리 이를 설치하는 과정이나 보관방법의 약점을 쥐고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정업체의 기술에 종속된 설치 방법만을 고집하거나 `복사'를 허용해 해커가 이를 훔쳐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등 `구멍'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사실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자거래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계약 등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최 의원 법안의 중심내용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을 확대 지정해 경쟁을 유도하고 기술발전을 산업에 보다 빠르게 적용시키되 현 `공인인증' 체계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두 내용 모두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인인증서의 `존폐'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가 과연 그만큼 심도있게 이뤄지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이번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밀린' 법률이 무려 125건이나 되면서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 관련 법안들이 체계적인 검토과정이나 거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한 인증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의 주관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이지만, 이를 인용해 사용하는 부처가 상당히 많다.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 관련 법률에서도 전자서명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금융 등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관련법이 적지 않다"면서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려면 이같은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부처간 의견 조율 등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지난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는 방송법 등 일부 여야간 의견 충돌로 파행을 겪었지만 성탄절을 지내면서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연내 회의가 다시 개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 공인인증서의 `운명'을 가를 두 법률안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 각종 온라인 민원업무를 볼 때 `본인'임을 증명해주는 수단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으로 본인을 입증하지만 온라인 세계에선 별도의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인인증서의 목적이나 쓰임과 달리 이를 설치하는 과정이나 보관방법의 약점을 쥐고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정업체의 기술에 종속된 설치 방법만을 고집하거나 `복사'를 허용해 해커가 이를 훔쳐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등 `구멍'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사실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자거래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계약 등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최 의원 법안의 중심내용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을 확대 지정해 경쟁을 유도하고 기술발전을 산업에 보다 빠르게 적용시키되 현 `공인인증' 체계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두 내용 모두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인인증서의 `존폐'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가 과연 그만큼 심도있게 이뤄지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이번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밀린' 법률이 무려 125건이나 되면서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 관련 법안들이 체계적인 검토과정이나 거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한 인증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의 주관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이지만, 이를 인용해 사용하는 부처가 상당히 많다.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 관련 법률에서도 전자서명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금융 등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관련법이 적지 않다"면서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려면 이같은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부처간 의견 조율 등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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