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정부ㆍ지자체 의무 지원 중소기업 졸업 기피 `피터팬` 증후군 해소 기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가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중견기업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 경영인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신설된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 집단을 일컫는다.
국회는 또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유출을 막도록 성과보상기금을 운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다리가 구축돼 `선순환 기업생태계'조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ㆍ보호, 중견기업 배제'라는 이분법적 접근에 따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없어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못했다는 게 중견기업들의 불만이었다.
이번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단절돼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군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이 특별법안은 중견기업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ㆍ세제ㆍ기술개발ㆍ인력 등 별도의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 중견기업 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고, 중견기업 실태ㆍ통계조사,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경영인의 공동 이익을 도모해온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가 됐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이 한층 탄력을 받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ㆍ일본 등에 비해 양적ㆍ질적으로 미흡한 중견기업군을 육성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촉진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이 1천500억 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 집단을 일컫는다.
이호승기자 yos547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 경영인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신설된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 집단을 일컫는다.
국회는 또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유출을 막도록 성과보상기금을 운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다리가 구축돼 `선순환 기업생태계'조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ㆍ보호, 중견기업 배제'라는 이분법적 접근에 따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없어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못했다는 게 중견기업들의 불만이었다.
이번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단절돼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군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이 특별법안은 중견기업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ㆍ세제ㆍ기술개발ㆍ인력 등 별도의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 중견기업 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고, 중견기업 실태ㆍ통계조사,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경영인의 공동 이익을 도모해온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가 됐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이 한층 탄력을 받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ㆍ일본 등에 비해 양적ㆍ질적으로 미흡한 중견기업군을 육성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촉진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이 1천500억 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 집단을 일컫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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