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상반기 개정… 매년 1만건 달해
스마트폰 앱 등 특허권을 청구하는 기재 형식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특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 제도를 개선,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앱 등 프로그램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개정 심사 기준에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최근 판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CD 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만 특허로 인정되고 있다. 특허권을 청구하는 기재 형식이 `프로그램'인 출원은 `방법발명인지 물건발명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특허 심사에서 거절됐다. 이러한 건수는 매년 500건 이상에 이를 정도다.
반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지식재산권 선진국들이 프로그램 관련 특허 심사 시 기재형식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위해 프로그램이 탑재된 기록매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청구 형식도 특허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허 심사기준 개정에 나섰다.
박제현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경제ㆍ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내 SW 업체가 특허를 무기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발명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매년 1만건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내국인 출원비중은 2008년 81%에서 2013년 89%로 매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 제도를 개선,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앱 등 프로그램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개정 심사 기준에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최근 판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CD 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만 특허로 인정되고 있다. 특허권을 청구하는 기재 형식이 `프로그램'인 출원은 `방법발명인지 물건발명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특허 심사에서 거절됐다. 이러한 건수는 매년 500건 이상에 이를 정도다.
반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지식재산권 선진국들이 프로그램 관련 특허 심사 시 기재형식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위해 프로그램이 탑재된 기록매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청구 형식도 특허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허 심사기준 개정에 나섰다.
박제현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경제ㆍ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내 SW 업체가 특허를 무기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발명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매년 1만건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내국인 출원비중은 2008년 81%에서 2013년 89%로 매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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