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 1000억달러 조성
온난화 유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산업단지 조성 모색
온난화 유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산업단지 조성 모색
선진국이 출원…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지난 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라 불리는 GCF는 향후 선진국들이 기금을 출연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5조700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 관련 사업은 한국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배경과 특성,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배경=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는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 중심의 경제개발 활동에 기인한 바가 커, 국제적 논의에서도 선진국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강조돼 왔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향후 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개발도상국은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등 모든 부분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UN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COP 15)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진국의 종합적ㆍ체계적 자금지원을 위한 GCF의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해, 그 이듬해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 16에서 GCF 설립이 공식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선진국 중심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년간 300억달러의 재원을 조성 후, 점차 그 규모를 늘려 2020년에는 연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장기적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까지 5차 회의까지 진행된 GCF이사회에서는 GCF의 향후 운영방안과 사업 모델, 사무국에 대한 행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재원조성 규모와 분담 방식, 민간자금의 조달 방식 등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의 특성= GCF는 기존 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기후투자기금(CIF) 등의 기후재원에 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의 재원이 성공적으로 조달될 경우 총 기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GCF는 온실가스 감축ㆍ적응과 지속가능개발을 함께 추구하며, 수원국 중심의 기금 운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원국의 국가개발 잔략에 일조하고, 개별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GCF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저탄소산업 기술개발단지를 조성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거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GCF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역할과 구조, 사업 모델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근일기자 ryuryu@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지난 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라 불리는 GCF는 향후 선진국들이 기금을 출연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5조700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 관련 사업은 한국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배경과 특성,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배경=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는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 중심의 경제개발 활동에 기인한 바가 커, 국제적 논의에서도 선진국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강조돼 왔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향후 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개발도상국은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등 모든 부분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UN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COP 15)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진국의 종합적ㆍ체계적 자금지원을 위한 GCF의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해, 그 이듬해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 16에서 GCF 설립이 공식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선진국 중심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년간 300억달러의 재원을 조성 후, 점차 그 규모를 늘려 2020년에는 연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장기적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까지 5차 회의까지 진행된 GCF이사회에서는 GCF의 향후 운영방안과 사업 모델, 사무국에 대한 행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재원조성 규모와 분담 방식, 민간자금의 조달 방식 등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의 특성= GCF는 기존 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기후투자기금(CIF) 등의 기후재원에 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의 재원이 성공적으로 조달될 경우 총 기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GCF는 온실가스 감축ㆍ적응과 지속가능개발을 함께 추구하며, 수원국 중심의 기금 운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원국의 국가개발 잔략에 일조하고, 개별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GCF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저탄소산업 기술개발단지를 조성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거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GCF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역할과 구조, 사업 모델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근일기자 ryuryu@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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