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중심축인 수출경쟁력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특히 중국발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통화정책 당국의 강력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일본 아베 정권 출범으로 심화하고 있는 엔저가 비상이다. 30일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장중 1000선이 무너졌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의 장중 996.68을 기록 이후 5년 3개월여만이다. 엔달러 환율 역시 최근 심리적 저항선이던 달러당 105엔을 넘어섰다. 이같은 엔화의 평가절하는 곧바로 한국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반면 원화가치는 평가절상되며 지난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은 여전하다. 수출 산업계 전반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거시 경제 흐름이 호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 일부 산업생산 지표역시 개선의 여지없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1월 광공업생산지수는 10월과 변동없이 보합세를 보였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3%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을 포함한 전산업생산 지수역시 전월대비 0.3% 소폭 감소했다.
이처럼 환율과 산업생산이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발 위기가 현실화한다면 한국경제에는 쓰나미급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발 금융위기는 지난 6월 이후 단기자금 시장 불안이 가중돼왔고, 이달 24일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90억 위안을 긴급투입해 단기금리를 간신히 진정시켰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 등 유력 경제 외신들은 단지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단 봉합해 논 상태로 불안한 평온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의 차입 부담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내년에 첫 국가 채무불이행인 디폴트가 촉발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사실 중국 위기의 중심에는 과도한 정부부채 특히 지방부채에 있다. 여기에 금융 유동성과 과다한 거품이 끼어있는 부동산 문제 등이 결합되며 중국 경제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수년간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며 천문학적인 정부부채를 안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중국 총부채는 11조6000억위안(한화 1경9503조원)으로 중국 국내 총생산의 215%에 달했다. 지방정부 부채역시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기준 19조9000위안(348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최대 무역교역국의 위상을 갖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 둔화할 경우 한국 수출은 1.3%, 산업부가가치는 0.3%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9% 달성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한국은행과 정부 등 통화정책 당국이 내년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선제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다. 한은은 내년 통화정책의 기조를 경기회복지원에 두겠다고 발표했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경기회복 지원정책을 공식화해야 한다. 정부 역시 미국 등 선진 경기의 회복세를 강조하기에 앞서 중국 경제의 불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가동해야 한다.
우선 일본 아베 정권 출범으로 심화하고 있는 엔저가 비상이다. 30일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장중 1000선이 무너졌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의 장중 996.68을 기록 이후 5년 3개월여만이다. 엔달러 환율 역시 최근 심리적 저항선이던 달러당 105엔을 넘어섰다. 이같은 엔화의 평가절하는 곧바로 한국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반면 원화가치는 평가절상되며 지난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은 여전하다. 수출 산업계 전반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거시 경제 흐름이 호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 일부 산업생산 지표역시 개선의 여지없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1월 광공업생산지수는 10월과 변동없이 보합세를 보였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3%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을 포함한 전산업생산 지수역시 전월대비 0.3% 소폭 감소했다.
이처럼 환율과 산업생산이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발 위기가 현실화한다면 한국경제에는 쓰나미급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발 금융위기는 지난 6월 이후 단기자금 시장 불안이 가중돼왔고, 이달 24일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90억 위안을 긴급투입해 단기금리를 간신히 진정시켰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 등 유력 경제 외신들은 단지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단 봉합해 논 상태로 불안한 평온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의 차입 부담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내년에 첫 국가 채무불이행인 디폴트가 촉발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사실 중국 위기의 중심에는 과도한 정부부채 특히 지방부채에 있다. 여기에 금융 유동성과 과다한 거품이 끼어있는 부동산 문제 등이 결합되며 중국 경제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수년간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며 천문학적인 정부부채를 안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중국 총부채는 11조6000억위안(한화 1경9503조원)으로 중국 국내 총생산의 215%에 달했다. 지방정부 부채역시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기준 19조9000위안(348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최대 무역교역국의 위상을 갖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 둔화할 경우 한국 수출은 1.3%, 산업부가가치는 0.3%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9% 달성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한국은행과 정부 등 통화정책 당국이 내년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선제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다. 한은은 내년 통화정책의 기조를 경기회복지원에 두겠다고 발표했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경기회복 지원정책을 공식화해야 한다. 정부 역시 미국 등 선진 경기의 회복세를 강조하기에 앞서 중국 경제의 불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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