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355조8000억

입력: 2014-01-01 19:03 이호승 기자

폰트

복지 4467억ㆍ교통 3620억 등 증액
새마을운동ㆍ국정원활동비 등 삭감
`박근혜표` 예산 대부분 원안 통과

새해 예산이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결정됐다.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357조7000억원)보다 약 1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정부안에서 5조4000억원을 깎고, 그보다 적은 3조5000억원을 늘린 결과다.

예산안은 3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규모로 조정돼 의결됐으며,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준 예산 편성' 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작년에 이어 헌정 사장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여야 합의 처리의 의미는 퇴색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은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ㆍ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000원 높은 18만8000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가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조원대로 편성했던 복지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더욱 규모를 불렸다.

부문별로는 정부안보다 ▲사회복지 4467억원 ▲교통 및 물류 3620억원 ▲농림수산 1597억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249억원 ▲보건 1061억원 순으로 증액이 많았다.

이와 반대로 일반ㆍ지방행정 1조4130억원을 비롯해 국방에서 1231억원, 교육에서 1181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에서 이자예산 등을 중심으로 1조7989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도 일제히 처리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은 과표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됐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은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