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 정책 발표… 생산액 1조3433억 증가 기대
올해부터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현행 13.2개월에서 11.7개월로 앞당겨지고, 다수의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을 신제품 출시에 맞춰 심사해 주는 일괄심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지난해 13.2개월에서 1.5개월 단축한 11.7개월로 앞당겨지면 생산액 1조3433억원 증가와 4347명의 고용창출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석결과다.
또한 중국 특허문헌에 대한 검색 강화와 선행기술조사 외주 확대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심사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 달부터는 본격 특허심사에 앞서 출원인이 심사관에게 기술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상세히 알려주는 `예비 심사'가 도입되는 등 심사 전 과정에 걸쳐 포지티브 심사가 시행된다.
아울러 다수의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일괄심사제도'를 시행한 뒤 오는 4월부터는 상표 및 디자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출원 특허를 해외에서 보다 신속하게 심사해 주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대상국도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유럽특허청(EPO), 스웨덴, 이스라엘 등 7개 국가를 추가한 21개국으로 확대한다. 스마트폰 앱 등 컴퓨터 프로그램과 건축설계 건축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 기준을 상반기 중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아이디어 설명자료 및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 제출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상반기 중 특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대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과 고객 맞춤형 심사 서비스 제공, 신속한 해외특허 획득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강한 지재권으로 조기에 권리화 되고 해외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특허를 획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특허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지난해 13.2개월에서 1.5개월 단축한 11.7개월로 앞당겨지면 생산액 1조3433억원 증가와 4347명의 고용창출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석결과다.
또한 중국 특허문헌에 대한 검색 강화와 선행기술조사 외주 확대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심사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 달부터는 본격 특허심사에 앞서 출원인이 심사관에게 기술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상세히 알려주는 `예비 심사'가 도입되는 등 심사 전 과정에 걸쳐 포지티브 심사가 시행된다.
아울러 다수의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일괄심사제도'를 시행한 뒤 오는 4월부터는 상표 및 디자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출원 특허를 해외에서 보다 신속하게 심사해 주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대상국도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유럽특허청(EPO), 스웨덴, 이스라엘 등 7개 국가를 추가한 21개국으로 확대한다. 스마트폰 앱 등 컴퓨터 프로그램과 건축설계 건축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 기준을 상반기 중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아이디어 설명자료 및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 제출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상반기 중 특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대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과 고객 맞춤형 심사 서비스 제공, 신속한 해외특허 획득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강한 지재권으로 조기에 권리화 되고 해외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특허를 획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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