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자민원ㆍPMO감리대체 현실화
온라인영상회의 등 활성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정부3.0' 구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시 감리 생략 가능 △보안대책 수립 공공기관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과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에 중점을 뒀다. 안행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다른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국민에게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및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원24' 시스템이 지난해 5월 기준 114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민원창구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국민 본인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일ㆍ제세공과금 등 정보가 분산ㆍ제공돼 다수 기관을 방문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 연계ㆍ통합에도 주력한다. 국민이 정부 등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데다, 알더라도 해당 서비스 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목록 제공 및 신청'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하고 내년에 서비스분야를 확대한다.
또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해 행정기관 등의 장은 안행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ㆍ관리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영상회의 활성화와 정보자원 통합관리대상도 확대한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세종시도 공용회의실만 영상회의가 연결돼 있는데 기술적인 연결은 표준이 달라 시간이 걸리고 올해 중 기술투입을 통해 연결을 하려고 한다"면서 "세종시와 여의도 국회 간 영상회의는 구축된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2차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PMO에게는 전자정부사업의 관리를 위탁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PMO 시행기관이 재량에 의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후퇴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PMO가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차관은 "정부3.0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ㆍ대응성 확보 및 정부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정보 열람서비스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원스톱(one-stop) 행정의 실질적 구현을 이룰 것"이라면서 "올해 정부3.0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정부3.0' 구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시 감리 생략 가능 △보안대책 수립 공공기관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과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에 중점을 뒀다. 안행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다른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국민에게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및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원24' 시스템이 지난해 5월 기준 114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민원창구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국민 본인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일ㆍ제세공과금 등 정보가 분산ㆍ제공돼 다수 기관을 방문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 연계ㆍ통합에도 주력한다. 국민이 정부 등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데다, 알더라도 해당 서비스 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목록 제공 및 신청'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하고 내년에 서비스분야를 확대한다.
또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해 행정기관 등의 장은 안행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ㆍ관리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영상회의 활성화와 정보자원 통합관리대상도 확대한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세종시도 공용회의실만 영상회의가 연결돼 있는데 기술적인 연결은 표준이 달라 시간이 걸리고 올해 중 기술투입을 통해 연결을 하려고 한다"면서 "세종시와 여의도 국회 간 영상회의는 구축된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2차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PMO에게는 전자정부사업의 관리를 위탁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PMO 시행기관이 재량에 의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후퇴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PMO가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차관은 "정부3.0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ㆍ대응성 확보 및 정부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정보 열람서비스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원스톱(one-stop) 행정의 실질적 구현을 이룰 것"이라면서 "올해 정부3.0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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