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자문위원회 회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일환으로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미래부가 추진하는 4개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9개, 보건복지부 1개, 국토교통부 1개, 해양수산부 2개 등 총 17개다. 정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예타를 통해 기술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평가하며,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중심의 예타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기술성 평가를 통해 해당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기술적 면을 종합 평가한다. 7일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부처 설명회, 실무평가단 평가, 자문위원회 최종 검토 등을 거쳐 3월초까지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미래부측은 "이번 평가에서 창조경제 등 정책 부합성이 높은 사업을 우대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R&D 정책 및 투자방향 등을 고려한 전략적 평가를 할 것"이라며 "특히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기술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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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은 미래부가 추진하는 4개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9개, 보건복지부 1개, 국토교통부 1개, 해양수산부 2개 등 총 17개다. 정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예타를 통해 기술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평가하며,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중심의 예타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기술성 평가를 통해 해당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기술적 면을 종합 평가한다. 7일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부처 설명회, 실무평가단 평가, 자문위원회 최종 검토 등을 거쳐 3월초까지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미래부측은 "이번 평가에서 창조경제 등 정책 부합성이 높은 사업을 우대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R&D 정책 및 투자방향 등을 고려한 전략적 평가를 할 것"이라며 "특히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기술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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