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팀 구성…개발 대가상향 현실화나서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의 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본격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공공 정보화사업 중 SW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기능점수(FP)'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SW산업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이 TF팀은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고 FP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FP단가 현실화 논의는 예산을 좌우하는 `SW 제값주기'를 실현하기 위해 SW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적용하는 인건비를 인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예산을 좌우하는 기재부가 TF에 포함돼 실질적인 단가 인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환수 SW산업협회 정책실장은 "그동안 SW분야의 인건비가 계속 올랐지만 예산 편성 시 적용되는 인건비는 2010년 2월 이후 변함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임금을 반영한 SW사업대가가 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개발 단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SW산업협회는 통상 2월에 발표하던 SW개발 단가를 올해는 4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4월이면 정부의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인데, 이때까지 단가를 확정해 국내 SW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한 표준단가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를 2015년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내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공공사업 단가 자체가 조정되는 것은 업계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당장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사업예산이 현실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땅히 사업대가 기준이 없었던 민간 시장 전체에도 이 단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물론 단가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사들과 개별 협상은 또 다른 얘기"라면서도 "협상 기준 자체가 상향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SW제값받기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강은성기자 esther@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SW산업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이 TF팀은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고 FP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FP단가 현실화 논의는 예산을 좌우하는 `SW 제값주기'를 실현하기 위해 SW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적용하는 인건비를 인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예산을 좌우하는 기재부가 TF에 포함돼 실질적인 단가 인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환수 SW산업협회 정책실장은 "그동안 SW분야의 인건비가 계속 올랐지만 예산 편성 시 적용되는 인건비는 2010년 2월 이후 변함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임금을 반영한 SW사업대가가 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개발 단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SW산업협회는 통상 2월에 발표하던 SW개발 단가를 올해는 4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4월이면 정부의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인데, 이때까지 단가를 확정해 국내 SW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한 표준단가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를 2015년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내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공공사업 단가 자체가 조정되는 것은 업계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당장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사업예산이 현실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땅히 사업대가 기준이 없었던 민간 시장 전체에도 이 단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물론 단가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사들과 개별 협상은 또 다른 얘기"라면서도 "협상 기준 자체가 상향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SW제값받기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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