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호(號)의 재도약 여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제 분야는 `호전'에 대한 예상과 기대가 부정적 전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글로벌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른 변수들보다 우세한 덕분이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사업 상반기 조기 집행 계획 등 경기부양책이 맞물리면서 SW업계도 2013년보다 나은 실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SW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 올해 어떻게 전개될 지도 관심사다. 올해는 새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으로 드러나는 해인 만큼, 업계 입장에서는 최소한 향후 4년간 사업 계획의 밑그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관심이 높다.
SW저작권 관련, 올해 SW저작권자와 SW사용자에게 영향을 끼칠 이슈로는 크게 두 가지가 예상된다.
먼저,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License compliance, 이하 LC) 이슈의 전반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감사(監査)'라고 불리는 LC 이슈는 3~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키지, 서버용 SW를 공급하는 일부 SW저작권사의 정품SW 구매 방법론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늘어나 최근에는 주요 SW 저작권사 대부분이 LC를 채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작권사의 제품이 다른 만큼, 정책도 제각각이고 또 자주 바뀌는 SW 라이선스 특성상 LC 이슈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피하다.
LC 이슈의 주요 대상이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과 기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에 끼칠 영향은 매우 크다 하겠다. 이는 불법복제 SW 사용으로 인한 단속으로 인한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마찰이 LC 이슈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여러 곳에서 상당한 마찰과 진통이 예상된다.
파장이 예상되는 또 하나의 이슈는 미국 36개 주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불법 IT 소프트웨어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Law, 이하 UC)이 국내 경제에 끼칠 영향이다. 불법복제한 SW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해 중국, 인도, 태국, 브라질 등의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나, 이제 겨우 급한 불을 끈 수준인 만큼, 연방 정부 뿐 아니라 주 정부도 자국 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호책의 일환으로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라고 통상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대미 수출기업만 1만9천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칫 대대적인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통상 정책 당국은 물론,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각별히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LC가 `국내 시장에서의 진행형 이슈'라면 UC는 `수출 시장에서의 미래형 이슈'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슈는 `SW저작권 준수'라는 같은 뿌리에서 파생한 이슈라는 점과 SW사용자인 기업과 기관의 경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심각한 점은 위의 두 가지 이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기업과 기관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하는 2014년, SW저작권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대비가 없어 모처럼의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난 연말,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비등하는 LC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중 관리가 가능한 ⓒSAM(시샘) 이라는 종합관리서비스를 제시했다. 세계 표준의 SW자산관리방법론을 한국 시장 상황에 최적화한 ⓒSAM(시샘)은 기업과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최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해 줌으로써, 권리자와 사용자간 갈등을 없애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SAM(시샘)은 LC 이슈 뿐 아니라 미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UC 관련 이슈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의 두 이슈로 걱정하는 사용자 기업과 기관들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말의 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이 ⓒSAM(시샘)을 통해 LC와 UC라는 두 개의 큰 장애물을 멋지게 넘을 수 있길 바란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지난해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SW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 올해 어떻게 전개될 지도 관심사다. 올해는 새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으로 드러나는 해인 만큼, 업계 입장에서는 최소한 향후 4년간 사업 계획의 밑그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관심이 높다.
SW저작권 관련, 올해 SW저작권자와 SW사용자에게 영향을 끼칠 이슈로는 크게 두 가지가 예상된다.
먼저,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License compliance, 이하 LC) 이슈의 전반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감사(監査)'라고 불리는 LC 이슈는 3~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키지, 서버용 SW를 공급하는 일부 SW저작권사의 정품SW 구매 방법론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늘어나 최근에는 주요 SW 저작권사 대부분이 LC를 채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작권사의 제품이 다른 만큼, 정책도 제각각이고 또 자주 바뀌는 SW 라이선스 특성상 LC 이슈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피하다.
LC 이슈의 주요 대상이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과 기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에 끼칠 영향은 매우 크다 하겠다. 이는 불법복제 SW 사용으로 인한 단속으로 인한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마찰이 LC 이슈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여러 곳에서 상당한 마찰과 진통이 예상된다.
파장이 예상되는 또 하나의 이슈는 미국 36개 주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불법 IT 소프트웨어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Law, 이하 UC)이 국내 경제에 끼칠 영향이다. 불법복제한 SW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해 중국, 인도, 태국, 브라질 등의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나, 이제 겨우 급한 불을 끈 수준인 만큼, 연방 정부 뿐 아니라 주 정부도 자국 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호책의 일환으로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라고 통상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대미 수출기업만 1만9천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칫 대대적인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통상 정책 당국은 물론,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각별히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LC가 `국내 시장에서의 진행형 이슈'라면 UC는 `수출 시장에서의 미래형 이슈'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슈는 `SW저작권 준수'라는 같은 뿌리에서 파생한 이슈라는 점과 SW사용자인 기업과 기관의 경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심각한 점은 위의 두 가지 이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기업과 기관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하는 2014년, SW저작권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대비가 없어 모처럼의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난 연말,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비등하는 LC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중 관리가 가능한 ⓒSAM(시샘) 이라는 종합관리서비스를 제시했다. 세계 표준의 SW자산관리방법론을 한국 시장 상황에 최적화한 ⓒSAM(시샘)은 기업과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최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해 줌으로써, 권리자와 사용자간 갈등을 없애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SAM(시샘)은 LC 이슈 뿐 아니라 미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UC 관련 이슈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의 두 이슈로 걱정하는 사용자 기업과 기관들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말의 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이 ⓒSAM(시샘)을 통해 LC와 UC라는 두 개의 큰 장애물을 멋지게 넘을 수 있길 바란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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