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 관련 협ㆍ단체 8곳이 14일 이번 설날 특별사면에 SW기업들이 받고있는 행정처분을 해제시켜 달라고 건의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SW 산업계가 사면을 건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주목한다.
그동안 민생사범이나 정치인, 경제인 등에 대한 사면 조치는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 또 산업별로는 건설업 중심의 시설공사 계약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사면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SW산업에 대한 사면은 요청도 없었고 조치가 내려진 적도 한번도 없었다.
SW 산업계가 대통령과 청와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SW산업계의 사면요청에 참여한 단체들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면 요청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SW공제조합, IT비즈니스진흥협회 등 거의 모든 SW관련 협ㆍ단체가 동참했다.
SW 산업계는 상당수 SW사업자들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더러, 영세한 SW산업계 특성상 회사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은 기업은 116곳으로, 전체 SW관련 기업 6785개사의 2%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으로 공공 사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공공 사업 진출 길이 막히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더구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외사업 참여시 제한을 받거나 평가점수 감점 등으로 해외진출 길 마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는 SW기업 대부분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시정명령 등 처벌은 한차례 받은 상황에서 행정처분까지 받아 과잉금지나 형평 원칙에 위배되고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SW혁신전략 발표나 관계부처합동으로 진행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핵심규제를 적극 완화해 SW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글로벌 SW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전략인 창조경제의 주요 실행수단이 SW산업이기도 하다.
전세계 SW 시장은 1조1709억달러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TV나 LCD패널, 휴대폰, 반도체 보다 더 크다. 이같은 거대 시장을 그동안 놓쳐왔던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 창출효과도 매출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가 11.6명으로 일반 제조업의 6.7명과 비교해 1.7배나 높다.
이에 현 정부도 이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SW정책은 힘을 받을 수 없다.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는 엄단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처벌로 인해 SW기업들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거나 생존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이를 풀어주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설에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사면 범위는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을 제외한 전 범위를 포함시켰다. SW산업계는 사회지도층도 부정부패자들도 아니다. 이번 설 특사가 박근혜 정부의 SW산업 육성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하다.
그동안 민생사범이나 정치인, 경제인 등에 대한 사면 조치는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 또 산업별로는 건설업 중심의 시설공사 계약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사면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SW산업에 대한 사면은 요청도 없었고 조치가 내려진 적도 한번도 없었다.
SW 산업계가 대통령과 청와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SW산업계의 사면요청에 참여한 단체들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면 요청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SW공제조합, IT비즈니스진흥협회 등 거의 모든 SW관련 협ㆍ단체가 동참했다.
SW 산업계는 상당수 SW사업자들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더러, 영세한 SW산업계 특성상 회사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은 기업은 116곳으로, 전체 SW관련 기업 6785개사의 2%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으로 공공 사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공공 사업 진출 길이 막히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더구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외사업 참여시 제한을 받거나 평가점수 감점 등으로 해외진출 길 마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는 SW기업 대부분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시정명령 등 처벌은 한차례 받은 상황에서 행정처분까지 받아 과잉금지나 형평 원칙에 위배되고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SW혁신전략 발표나 관계부처합동으로 진행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핵심규제를 적극 완화해 SW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글로벌 SW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전략인 창조경제의 주요 실행수단이 SW산업이기도 하다.
전세계 SW 시장은 1조1709억달러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TV나 LCD패널, 휴대폰, 반도체 보다 더 크다. 이같은 거대 시장을 그동안 놓쳐왔던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 창출효과도 매출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가 11.6명으로 일반 제조업의 6.7명과 비교해 1.7배나 높다.
이에 현 정부도 이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SW정책은 힘을 받을 수 없다.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는 엄단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처벌로 인해 SW기업들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거나 생존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이를 풀어주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설에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사면 범위는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을 제외한 전 범위를 포함시켰다. SW산업계는 사회지도층도 부정부패자들도 아니다. 이번 설 특사가 박근혜 정부의 SW산업 육성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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