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뷰` 제작과정서 이용자 정보 무단수집…행정제재 절차 착수
정부가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작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와이파이 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구글에 대해 행정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과거 위치정보 무단 수집 건으로 외국계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규제당국이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취할지 주목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2월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이건을 보고하고 제재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구글 지도 상에서 거리의 사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사진과 위치 정보를 수집해 왔다. 지난 2011년 구글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 등 개인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발견되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 와이파이 AP로부터 송출되는 시리얼 번호,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위치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을 수집해 이를 불법 저장했다고 판단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바 있다. 특히 당시 약 60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은 구글 본사 임원 2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외국에 서버를 둔 구글이 협조하지 않아 사건은 지난 2012년 2월 기소중지로 종결됐다.
정부는 구글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려워지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 제재 조치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망법 64조에 따르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매출의 1%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스트리트뷰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는 서비스가 아니라서 4억원까지가 과징금 상한선이지만, 방통위는 연관매출 등 적용여부를 추가로 검토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 스마트폰 주변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한 애플과 암호화하지 않은 구글에 대해 각각 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제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과징금 규모는 적용기준에 따라 최대 수백억원대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16일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2월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이건을 보고하고 제재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구글 지도 상에서 거리의 사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사진과 위치 정보를 수집해 왔다. 지난 2011년 구글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 등 개인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발견되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 와이파이 AP로부터 송출되는 시리얼 번호,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위치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을 수집해 이를 불법 저장했다고 판단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바 있다. 특히 당시 약 60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은 구글 본사 임원 2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외국에 서버를 둔 구글이 협조하지 않아 사건은 지난 2012년 2월 기소중지로 종결됐다.
정부는 구글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려워지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 제재 조치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망법 64조에 따르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매출의 1%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스트리트뷰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는 서비스가 아니라서 4억원까지가 과징금 상한선이지만, 방통위는 연관매출 등 적용여부를 추가로 검토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 스마트폰 주변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한 애플과 암호화하지 않은 구글에 대해 각각 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제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과징금 규모는 적용기준에 따라 최대 수백억원대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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