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ㆍ파밍 예방차원 법 개정 추진
"금융거래 사기피해 50%이상 감소 전망"
"금융거래 사기피해 50%이상 감소 전망"
온라인 계좌이체를 했을 때 상대방이 돈을 `즉시' 찾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이 지난 후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체된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지급효력' 발생 시점을 다소 늦추는 것인데, 이같은 방안은최근 창궐하는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정보유출에 의한 전자금융사기를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전자자금이체 금액에 대한 지급효력을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용자가 100만원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한 경우, 현행법은 100만원에 대한 이체 금액 정보가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수취인) 계좌 원장에 기록되고 지급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자금이체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금융회사가 온라인 계좌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이용자가 100만원을 이체하는 시점에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100만원 입금을 실시간으로 기록, 자금이체 즉시 수취인이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지급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실시간 계좌이체와 실시간 지급효력 발생은 국내 온라인 금융거래에 큰 기여를 했다. 급여나 거액의 대금 지급을 신속, 안전,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국민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금융거래의 88.4%가 전자금융거래, 즉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편리함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 범죄가 창궐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로 이용자를 교묘하게 속여 계좌이체를 하게 만들거나 가짜 은행 사이트를 실제 은행과 똑같이 꾸며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돈을 빼내는 등 수법과 시도도 다양해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은 "법률 이론적으로는 지급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사기를 당한 국민이 사기 사실을 인지하고 은행에 지급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시간으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사실이 기록되기 때문"이라면서 "자금이체 시점부터 지급효력 발생까지 약간의 인터벌(시간간격)을 둔다면 실시간 계좌이체로 인한 편리함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불의의 사고는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업계와 함께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중이라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최적의 시간 간격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야간이나 주말같은 경우는 일반 은행업무 시간보다 더 긴 인터벌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예방은 실시간 계좌이체를 조금만 늦춰도 50% 이상 막을 수 있다고 이전부터 수차례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전자금융사기예방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전자자금이체 금액에 대한 지급효력을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용자가 100만원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한 경우, 현행법은 100만원에 대한 이체 금액 정보가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수취인) 계좌 원장에 기록되고 지급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자금이체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금융회사가 온라인 계좌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이용자가 100만원을 이체하는 시점에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100만원 입금을 실시간으로 기록, 자금이체 즉시 수취인이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지급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실시간 계좌이체와 실시간 지급효력 발생은 국내 온라인 금융거래에 큰 기여를 했다. 급여나 거액의 대금 지급을 신속, 안전,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국민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금융거래의 88.4%가 전자금융거래, 즉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편리함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 범죄가 창궐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로 이용자를 교묘하게 속여 계좌이체를 하게 만들거나 가짜 은행 사이트를 실제 은행과 똑같이 꾸며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돈을 빼내는 등 수법과 시도도 다양해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은 "법률 이론적으로는 지급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사기를 당한 국민이 사기 사실을 인지하고 은행에 지급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시간으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사실이 기록되기 때문"이라면서 "자금이체 시점부터 지급효력 발생까지 약간의 인터벌(시간간격)을 둔다면 실시간 계좌이체로 인한 편리함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불의의 사고는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업계와 함께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중이라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최적의 시간 간격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야간이나 주말같은 경우는 일반 은행업무 시간보다 더 긴 인터벌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예방은 실시간 계좌이체를 조금만 늦춰도 50% 이상 막을 수 있다고 이전부터 수차례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전자금융사기예방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