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영 정상화` 세부지침 내달 확정
교육ㆍ의료비 지원 공무원 수준으로 줄여
거래소ㆍ코스콤ㆍLH 등 대폭 감축 불가피
교육ㆍ의료비 지원 공무원 수준으로 줄여
거래소ㆍ코스콤ㆍLH 등 대폭 감축 불가피
정부가 이르면 내달 중순경에 공공기관 및 공기업 38곳을 대상으로 복리후생비 등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 정상화'세부 지침을 확정 발표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부채비율이 높은 상위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과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상위 20개 방만 경영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르면 내달 중순 발표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이번 주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고 있다.
현재 해당 공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문은 `복리후생비' 삭감 규모다. 부채중점관리기관이 제출해야 할 부채 감축방안은 원가절감, 사업축소 등을 기반으로 별도 진행중이며, 고 임금 논란은 기재부의 예산정책으로 일단락 됐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경영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기관들은 20%에서 많게는 70% 가량의 복리후생비 삭감을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방만경영 해소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도한 휴가, 교육비ㆍ의료비 지원을 줄이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가장 큰 규모의 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자회사 코스콤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1488만9000원과 1213만1000원으로 295개 공공기관중 1위와 3위를 기록중인데,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70%까지 복리후생비를 삭감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복리후생 비용 감축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제출한 상황이 아니라 얘기할 수 없지만 공무원 1인당 복지비용이 5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거래소 1인당 복지비용인 1488만원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부채규모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기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첫해인 2009년에 83억원에 불과했던 복리후생비(학자금대출, 기념품비, 의료비, 체육행사비, 재해보상비, 기타)가 2012년 342억원까지 증가한 만큼, 대대적인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는 LH 이외에도 도로공사(25조원), 코레일(14조원), 수자원공사(14조원) 등 많은 기관들이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있어, 급여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삭감폭이 클 전망이다.
방송통신 업계의 대표적인 방만경영 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도 20% 규모의 복리후생비 감축안을 기재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우리가 다른 공공기관 대비 급여가 높은 수준도 아니고 성과급은 연봉에서 일부 떼어놓은 것을 경영평가에 따라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26일 기획재정부는 부채비율이 높은 상위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과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상위 20개 방만 경영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르면 내달 중순 발표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이번 주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고 있다.
현재 해당 공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문은 `복리후생비' 삭감 규모다. 부채중점관리기관이 제출해야 할 부채 감축방안은 원가절감, 사업축소 등을 기반으로 별도 진행중이며, 고 임금 논란은 기재부의 예산정책으로 일단락 됐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경영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기관들은 20%에서 많게는 70% 가량의 복리후생비 삭감을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방만경영 해소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도한 휴가, 교육비ㆍ의료비 지원을 줄이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가장 큰 규모의 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자회사 코스콤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1488만9000원과 1213만1000원으로 295개 공공기관중 1위와 3위를 기록중인데,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70%까지 복리후생비를 삭감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복리후생 비용 감축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제출한 상황이 아니라 얘기할 수 없지만 공무원 1인당 복지비용이 5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거래소 1인당 복지비용인 1488만원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부채규모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기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첫해인 2009년에 83억원에 불과했던 복리후생비(학자금대출, 기념품비, 의료비, 체육행사비, 재해보상비, 기타)가 2012년 342억원까지 증가한 만큼, 대대적인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는 LH 이외에도 도로공사(25조원), 코레일(14조원), 수자원공사(14조원) 등 많은 기관들이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있어, 급여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삭감폭이 클 전망이다.
방송통신 업계의 대표적인 방만경영 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도 20% 규모의 복리후생비 감축안을 기재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우리가 다른 공공기관 대비 급여가 높은 수준도 아니고 성과급은 연봉에서 일부 떼어놓은 것을 경영평가에 따라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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