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무단 활용 대출알선영업 적발
솜방망이처벌 정보유출 대란 초래 비판 일어
솜방망이처벌 정보유출 대란 초래 비판 일어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시 법정최고형을 내리는 등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그동안 안일한 판단을 숨기려는 기만적인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이번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심지어 `무죄' 방면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허술한 규정을 만들었고 사법부는 죄질을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해 오늘날 정보유출 대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26일 디지털타임스가 이번 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유사한 범죄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조사한 결과, 5년여전 동일범죄에 대해 법원이 정보유출 및 유용에 대한 형량을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 경위는 이렇다. 2008년 6월10일경 대출모집업자 A는 대출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만5922명의 이름, 연령, 성별, 대출내역, 휴대폰 번호,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제공받았다. A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텔레마케팅 형태의 대출알선영업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이와 관련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후 피고 A는 집행유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으나 A가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보호 의무가 있는 `신용정보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언했다.
결국 이 재판은 검찰측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신용정보법이 꼭 정보보호 의무가 있는 신용정보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신용정보를 다루는 주체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해야 하는 만큼 A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정보유출에 관한 형사처벌은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2에서 규정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중 제316조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의2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 법조인은 "정보유출에 관한 보다 강력한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개별법에서 이뤄지는데, 이 법률은 정보관리 대상 기업에 대한 의무와 제반 보호규정 들을 주로 담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라면서 "결국 정보를 빼 낸 범죄자는 형법상 실제 절도나 사기행각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맹점이 생겨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를 만회하려면 형법 개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전반에서 정보유출에 대한 조항을 개선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금융당국이 허술한 규정을 만들었고 사법부는 죄질을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해 오늘날 정보유출 대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26일 디지털타임스가 이번 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유사한 범죄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조사한 결과, 5년여전 동일범죄에 대해 법원이 정보유출 및 유용에 대한 형량을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 경위는 이렇다. 2008년 6월10일경 대출모집업자 A는 대출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만5922명의 이름, 연령, 성별, 대출내역, 휴대폰 번호,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제공받았다. A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텔레마케팅 형태의 대출알선영업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이와 관련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후 피고 A는 집행유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으나 A가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보호 의무가 있는 `신용정보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언했다.
결국 이 재판은 검찰측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신용정보법이 꼭 정보보호 의무가 있는 신용정보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신용정보를 다루는 주체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해야 하는 만큼 A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정보유출에 관한 형사처벌은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2에서 규정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중 제316조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의2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 법조인은 "정보유출에 관한 보다 강력한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개별법에서 이뤄지는데, 이 법률은 정보관리 대상 기업에 대한 의무와 제반 보호규정 들을 주로 담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라면서 "결국 정보를 빼 낸 범죄자는 형법상 실제 절도나 사기행각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맹점이 생겨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를 만회하려면 형법 개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전반에서 정보유출에 대한 조항을 개선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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