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는 그 특성상 복제와 재생산이 쉬워
불법복제된 SW는 보안 문제 일으켜 기업 신뢰에 부정적 영향
정품사용해 리스크 줄여야
불법복제된 SW는 보안 문제 일으켜 기업 신뢰에 부정적 영향
정품사용해 리스크 줄여야
작년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규격미달의 원전 부품 사용으로 원전 가동이 잇따라 중단되어 여름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었다. 당시 전국 원전 23기 중 총 10개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전체 원전 설비용량 2071만6㎾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771만6000㎾를 가동할 수 없게 됐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국내의 한 민간 시험기관이 해외 시험기관에 제어 케이블의 일부를 시험 의뢰했지만 시험성적 결과가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해외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원전 부품 납품업체라면 모를까, 고도의 공신력을 가져야 마땅한 시험검증 담당 기관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문제가 된 제어 케이블은 원전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계통에 동작 신호를 전달하는 인간의 신경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는 핵심 안전 설비로 원전의 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불량 부품이 이미 가동중인 원전은 물론 건설 중인 원전에까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대형 원전사고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조 부품이 원전에 사용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된 불량 부품을 약 1만 4천개에 달한다고 한다.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제어 케이블 이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 정부는 전 원전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 조사를 확대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 등 원전비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안전국이라는 명성을 쌓으며 원전 수출국가로 발돋움했지만, 잦은 사고와 비리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심각한 전력난으로 국민들이 겪은 피해의 규모도 컸으며, 절전 규제 강화로 산업체의 생산차질이 불가피 하기도 했다. 작년 원전 가동 중단 피해액은 최소 2조원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 위험성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원전에 불량 부품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 부재와 위조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소프트웨어의 불공정한 거래가 만연해 있으며, BSA(소프트웨어연합)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은 8,9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쉽게 복제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해 정품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불법복제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가 보안 문제를 일으켜 기업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해당 기업의 신뢰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BSA가 세계적인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의 공동 연구조사를 통해 지난 해 발표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1% 증가 시 1조 6천억 원의 추가적인 GDP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로 인한 경제효과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렇듯 소프트웨어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수습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사용자들 모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중요성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 이상의 소를 도둑맞을 수는 없다. 그 심각성을 깨닫고 미리 보안 벽을 세워야 한다.
이선규 금오공과대 컨설팅대학원장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국내의 한 민간 시험기관이 해외 시험기관에 제어 케이블의 일부를 시험 의뢰했지만 시험성적 결과가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해외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원전 부품 납품업체라면 모를까, 고도의 공신력을 가져야 마땅한 시험검증 담당 기관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문제가 된 제어 케이블은 원전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계통에 동작 신호를 전달하는 인간의 신경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는 핵심 안전 설비로 원전의 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불량 부품이 이미 가동중인 원전은 물론 건설 중인 원전에까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대형 원전사고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조 부품이 원전에 사용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된 불량 부품을 약 1만 4천개에 달한다고 한다.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제어 케이블 이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 정부는 전 원전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 조사를 확대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 등 원전비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안전국이라는 명성을 쌓으며 원전 수출국가로 발돋움했지만, 잦은 사고와 비리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심각한 전력난으로 국민들이 겪은 피해의 규모도 컸으며, 절전 규제 강화로 산업체의 생산차질이 불가피 하기도 했다. 작년 원전 가동 중단 피해액은 최소 2조원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 위험성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원전에 불량 부품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 부재와 위조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소프트웨어의 불공정한 거래가 만연해 있으며, BSA(소프트웨어연합)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은 8,9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쉽게 복제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해 정품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불법복제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가 보안 문제를 일으켜 기업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해당 기업의 신뢰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BSA가 세계적인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의 공동 연구조사를 통해 지난 해 발표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1% 증가 시 1조 6천억 원의 추가적인 GDP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로 인한 경제효과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렇듯 소프트웨어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수습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사용자들 모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중요성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 이상의 소를 도둑맞을 수는 없다. 그 심각성을 깨닫고 미리 보안 벽을 세워야 한다.
이선규 금오공과대 컨설팅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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