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공략하려면 지재권 확보가 매우 중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IP-DESK 적극 활용해야
창의적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IP-DESK 적극 활용해야
창의적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어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스마트 폰을 둘러싸고 긴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양사는 9개국 12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ㆍ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간의 분쟁이라, 이번 분쟁은 꾸준히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다툼으로 해석되곤 한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의 손해배상액이 약 1조 원으로 산정되는 등 천문학적인 액수가 엮이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구글과 특허동맹을 맺었다. 현재는 물론 향후 10년간 나오는 특허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센싱을 체결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강력한 특허망을 구축해 앞으로 잠재되어 있는 특허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혁신을 주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만이 부각되다 보니, 우리나라 고용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아쉽게도 중소기업의 현장은 이와 사뭇 다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크고 작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곤 한다. 한 중소 필기구 업체는 중국에서 회사의 상호와 제품명을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채 새로운 펜을 출시하였다고 한다. 얼마 후 이 회사의 펜 모조품이 유통되기 시작했지만, 중국 국내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던 업체는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 벤처기업은 미국에서 MP3 관련 특허를 획득하였으나, 후발업체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특허소송에 대응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기도 했다. 또 고유한 로봇기술을 보유한 한 기업은 미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수입업체가 좀 더 강력한 특허로 기술을 보증해주기를 요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수입업체에서 혹시 모를 특허분쟁에 대비해 해당회사의 제품이 특허로 제대로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등록받은 지식재산권은 그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각 국가는 지식재산권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상이한 법률과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공략하고자 한다면, 목표시장이 형성된 나라의 법제, 실무관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 현지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국내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대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데,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니 막막할 수도 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유럽에도 IP-DESK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해외 수출기업이나 현지 진출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A사는 미국 의료기기 M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으나 IP-DESK의 신속한 대응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 B사는 미국의 S사로부터 기술교류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승인없이 특허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당했지만, 신속한 고소장 검토와 초기 대응을 통해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냄으로써 소송 취하를 유도할 수 있었다.
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양한 기술과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특허나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이란 그릇으로 담아내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충분히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대로 권리화되고 보호받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영민 특허청장
최근에 삼성전자는 구글과 특허동맹을 맺었다. 현재는 물론 향후 10년간 나오는 특허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센싱을 체결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강력한 특허망을 구축해 앞으로 잠재되어 있는 특허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혁신을 주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만이 부각되다 보니, 우리나라 고용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아쉽게도 중소기업의 현장은 이와 사뭇 다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크고 작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곤 한다. 한 중소 필기구 업체는 중국에서 회사의 상호와 제품명을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채 새로운 펜을 출시하였다고 한다. 얼마 후 이 회사의 펜 모조품이 유통되기 시작했지만, 중국 국내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던 업체는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 벤처기업은 미국에서 MP3 관련 특허를 획득하였으나, 후발업체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특허소송에 대응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기도 했다. 또 고유한 로봇기술을 보유한 한 기업은 미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수입업체가 좀 더 강력한 특허로 기술을 보증해주기를 요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수입업체에서 혹시 모를 특허분쟁에 대비해 해당회사의 제품이 특허로 제대로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등록받은 지식재산권은 그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각 국가는 지식재산권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상이한 법률과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공략하고자 한다면, 목표시장이 형성된 나라의 법제, 실무관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 현지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국내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대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데,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니 막막할 수도 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유럽에도 IP-DESK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해외 수출기업이나 현지 진출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A사는 미국 의료기기 M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으나 IP-DESK의 신속한 대응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 B사는 미국의 S사로부터 기술교류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승인없이 특허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당했지만, 신속한 고소장 검토와 초기 대응을 통해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냄으로써 소송 취하를 유도할 수 있었다.
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양한 기술과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특허나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이란 그릇으로 담아내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충분히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대로 권리화되고 보호받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영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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