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방식 놓고 부처 이견… 2월국회 상임위 상정도 못해
애니매이션 진흥법 처리를 앞두고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애니메이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각각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관 상임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미메이션 진흥을 위한 법률안은 △문체부장관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국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 △해외공동제작 애니메이션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적합할 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해당 법안의 취지와 재원조달 방식 등에 동의하고 있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애니메이션 산업지원에 활용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국회 입법조사관실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라며 "2월 임시국회 중에 소관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각 부처간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애니메이션발전연대는 "일부 국산 애니메이션의 흥행사례가 조명받고 있지만 제작환경여건이 열악해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통한 지원이 절실한데 정부 부처간 협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주무부서인 문체부가 애니메이션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발전연대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애니메이션 진흥법 입법 촉구 성명 발표 및 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11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애니메이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각각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관 상임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미메이션 진흥을 위한 법률안은 △문체부장관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국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 △해외공동제작 애니메이션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적합할 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해당 법안의 취지와 재원조달 방식 등에 동의하고 있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애니메이션 산업지원에 활용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국회 입법조사관실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라며 "2월 임시국회 중에 소관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각 부처간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애니메이션발전연대는 "일부 국산 애니메이션의 흥행사례가 조명받고 있지만 제작환경여건이 열악해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통한 지원이 절실한데 정부 부처간 협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주무부서인 문체부가 애니메이션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발전연대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애니메이션 진흥법 입법 촉구 성명 발표 및 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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