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한 1년간 연장
정부가 저작권 관련 고소 고발 남용으로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을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당초 2014년 2월 2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해당 제도는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층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에 도입된 것인데, 이로 인해 2010년에는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었으나 2011년 이후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저작권 관련 의식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 교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장려 및 저작권 의식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을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당초 2014년 2월 2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해당 제도는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층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에 도입된 것인데, 이로 인해 2010년에는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었으나 2011년 이후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저작권 관련 의식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 교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장려 및 저작권 의식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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