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다시 만난다. 미방위는 21일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쳤지만, KBS 사장 청문회 문제 등으로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관련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이번 여야 간사 회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21일 미방위 관계자는 "미방위의 이번 임시국회 일정은 21일 끝났고 다음 주는 의원 교육일정만 잡혀있었지만, 여야 간사가 24일 법안 처리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일 여야 간사가 만나 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대상 법안은 단말기유통법뿐 아니라 이번 회기에서 당초 처리하려 했던 법안들이 모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만일 24일 여야 간사가 만나 법안 처리 추진을 합의하면 다음날인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2월 임시국회는 26일 법사위원회,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5일의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25일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 오를 수 없지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미방위가 통과시킨 유일한 법안인 ICT특별법도 숙려기간이 하루 모자랐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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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미방위 관계자는 "미방위의 이번 임시국회 일정은 21일 끝났고 다음 주는 의원 교육일정만 잡혀있었지만, 여야 간사가 24일 법안 처리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일 여야 간사가 만나 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대상 법안은 단말기유통법뿐 아니라 이번 회기에서 당초 처리하려 했던 법안들이 모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만일 24일 여야 간사가 만나 법안 처리 추진을 합의하면 다음날인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2월 임시국회는 26일 법사위원회,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5일의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25일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 오를 수 없지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미방위가 통과시킨 유일한 법안인 ICT특별법도 숙려기간이 하루 모자랐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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