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IP보호 산업활성화 `발목`
원천특허만료 대응전략도 세워야
원천특허만료 대응전략도 세워야
#세계 최대 3D 프린팅 기업인 3D시스템즈사는 지난 2012년 자사가 보유한 3D 프린팅 기술인 SLA(광경화성 수지에 선택적으로 빛을 쬐어 재료를 굳히는 방법) 특허를 경쟁사인 폼랩스가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미국 미니어처 게임 제조사인 게임스워크숍은 같은 해 3D프린팅 업체인 메이커보트사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다. 자사 인기 게임인 `워해머' 캐릭터의 3D 스캐닝 데이터를 3D프린팅 제품설계도 공유사이트에 올리고 워해머 미니어처를 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3D프린터 보급이 확산되면서 3D프린팅 콘텐츠 무단복제와 불법 유통이 뜨거운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제작ㆍ거래ㆍ유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3D프린터 원천특허 만료에 따른 지식재산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승 KT 온라인사업단 팀장은 20∼21일 특허청이 개최한 3D프린팅 지재권 심포지엄에서 3D프린팅 콘텐츠 공유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3D프린터는 3D프린팅 디자인 콘텐츠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 제품 디자인 불법 유통으로 인한 IP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그러나 지나친 IP 보호 강화는 창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켜 3D프린팅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P에 대한 개념을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자는 안을 내놨다.
3D프린팅 IP 공유의 대표적인 예로, 자신이 디자인한 이케아 전등 갓 3D 디자인 콘텐츠를 판매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무엘 버니어 산업디자이너와, 개인들이 창작한 3D 디자인을 공유ㆍ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기버스(Thingiverse), 쉐이프웨이스(Shapeways) 등이 있다.
3D프린팅 디자인 공유는 3D프린팅 총기 등 금지된 제품의 무단 제작과 원저작자에 대한 수익배분 등 새로운 이슈로 연결된다. 이 가운데 세계 각국은 3D프린팅 관련 저작권 제도를 보완하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3D프린팅 IP 이슈를 해결하면서 I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라이선스 촉진 및 창조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저작권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홍콩은 IP를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IP거래 플랫폼 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김 팀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접근이 가능하고 저작물 제작과 유통이 이뤄지는 클라우드 기반 IP 거래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3D프린터 원천특허 만료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호 특허청 사무관은 "조만간 스트라타시스와 3D시스템즈 등 3D프린터 선도기업의 원천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라며 "원천특허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폭넓은 특허망을 형성하고 있어 특허침해 개연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개량특허와 신규 공개특허, 등록특허에 대한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화 시 특허침해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일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3D프린터의 주요 핵심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다양한 기업이 시장이 참여하면 기술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 잠재력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3D프린터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소재도 다양해지면서 향후 소재 관련 특허가 주요 IP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0∼21일 이틀간 3D프린팅 관련 신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D프린팅 지재권 심포지엄 및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미국 미니어처 게임 제조사인 게임스워크숍은 같은 해 3D프린팅 업체인 메이커보트사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다. 자사 인기 게임인 `워해머' 캐릭터의 3D 스캐닝 데이터를 3D프린팅 제품설계도 공유사이트에 올리고 워해머 미니어처를 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3D프린터 보급이 확산되면서 3D프린팅 콘텐츠 무단복제와 불법 유통이 뜨거운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제작ㆍ거래ㆍ유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3D프린터 원천특허 만료에 따른 지식재산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승 KT 온라인사업단 팀장은 20∼21일 특허청이 개최한 3D프린팅 지재권 심포지엄에서 3D프린팅 콘텐츠 공유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3D프린터는 3D프린팅 디자인 콘텐츠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 제품 디자인 불법 유통으로 인한 IP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그러나 지나친 IP 보호 강화는 창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켜 3D프린팅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P에 대한 개념을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자는 안을 내놨다.
3D프린팅 IP 공유의 대표적인 예로, 자신이 디자인한 이케아 전등 갓 3D 디자인 콘텐츠를 판매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무엘 버니어 산업디자이너와, 개인들이 창작한 3D 디자인을 공유ㆍ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기버스(Thingiverse), 쉐이프웨이스(Shapeways) 등이 있다.
3D프린팅 디자인 공유는 3D프린팅 총기 등 금지된 제품의 무단 제작과 원저작자에 대한 수익배분 등 새로운 이슈로 연결된다. 이 가운데 세계 각국은 3D프린팅 관련 저작권 제도를 보완하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3D프린팅 IP 이슈를 해결하면서 I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라이선스 촉진 및 창조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저작권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홍콩은 IP를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IP거래 플랫폼 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김 팀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접근이 가능하고 저작물 제작과 유통이 이뤄지는 클라우드 기반 IP 거래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3D프린터 원천특허 만료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호 특허청 사무관은 "조만간 스트라타시스와 3D시스템즈 등 3D프린터 선도기업의 원천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라며 "원천특허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폭넓은 특허망을 형성하고 있어 특허침해 개연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개량특허와 신규 공개특허, 등록특허에 대한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화 시 특허침해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일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3D프린터의 주요 핵심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다양한 기업이 시장이 참여하면 기술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 잠재력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3D프린터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소재도 다양해지면서 향후 소재 관련 특허가 주요 IP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0∼21일 이틀간 3D프린팅 관련 신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D프린팅 지재권 심포지엄 및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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