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 매출액 3% 징벌적 과징금 등 처벌수위 대폭 강화
금융기관도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전면 암호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들어놓았던 예외 규정은 삭제된다. 최대 50여개에 달했던 개인정보 수집 항목도 6∼7개로 최소화한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 논의한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발표에 나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보유출 사고는)정부와 금융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았고 허술한 관리와 미흡한 감독으로 발생했다"고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으로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첫번째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 항목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보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는 금융거래를 최초 거래할 때 한번만 수집하고 이용자가 전자 단말기에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식으로 번호 노출을 최소화한다.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던 관행도 개선한다.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중요 사항이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중 어떤 항목이 어떻게 제공, 활용되는지 제대로 인지하도록 했다. 설령 정보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거절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부분도 추가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의무조항을 금융권에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 중 현재 외부망와 DMZ라는 중간망은 암호화가 돼 있고 내부망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암호화를 유예하는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부망에 대해서도 모두 암호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오는 2016년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전면 암호화를 적용키로 한 만큼 금융당국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종합대책에서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원 등의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활용, 유출과 관련한 금전적ㆍ물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 배상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 및 국회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런 사회에서)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신뢰의 기반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이번 대책이 그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 논의한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발표에 나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보유출 사고는)정부와 금융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았고 허술한 관리와 미흡한 감독으로 발생했다"고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으로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첫번째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 항목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보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는 금융거래를 최초 거래할 때 한번만 수집하고 이용자가 전자 단말기에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식으로 번호 노출을 최소화한다.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던 관행도 개선한다.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중요 사항이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중 어떤 항목이 어떻게 제공, 활용되는지 제대로 인지하도록 했다. 설령 정보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거절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부분도 추가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의무조항을 금융권에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 중 현재 외부망와 DMZ라는 중간망은 암호화가 돼 있고 내부망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암호화를 유예하는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부망에 대해서도 모두 암호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오는 2016년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전면 암호화를 적용키로 한 만큼 금융당국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종합대책에서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원 등의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활용, 유출과 관련한 금전적ㆍ물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 배상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 및 국회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런 사회에서)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신뢰의 기반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이번 대책이 그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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