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지적 융합… 관련 법 개정안 제출 예정
각 부서 업무체계 정비로 시너지 창출 등 기대
각 부서 업무체계 정비로 시너지 창출 등 기대
정부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관련 법 체계와 기관을 종합정비, 새로운 추진 틀을 만든다.
공간정보 관련 3개 법률을 개정하고, LX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는 변경하고,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17일 국토교통부, 측량협회, 지적협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달 측량과 지적의 융합을 위해 공간정보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으로 개정해 현재의 LX대한지적공사 사명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꿀 계획이다. 설립근거를 기본법에 넣어 공사를 공간정보의 핵심기관으로 탈바꿈해 산업 발전 등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민간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법에 공간정보산업협회 설립요건, 인가,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 기관은 정부와 민간 공간정보기업간 가교 역할은 물론 기업 지원, 통계조사 등을 하게 된다.
현재 분리돼 있는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통합하기 위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3개 개정안의 입법화로 지적과 측량을 통합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융복합에 따른 질적 도약은 물론 새로운 사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간정보 관련 국토부 업무체계도 기존 국토정보정책과와 지적기획과로 분리돼 있던 것에서 새로운 융합 부서로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지적과 측량의 융합 관련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고 7차례 공청회를 열어 해당 기관, 협회 등과 안을 확정했다"며 "공간정보산업의 융복합으로 산업 활성화와 신규 산업 창출, 해외진출 등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등은 변화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업종의 전문성을 들어 지적과 측량은 각각의 조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들 협회는 통합이 되더라도 내부 조직은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측량협회 관계자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적공사가 하는 측량업에 대해 회원사들이 침해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적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개명 입장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적과 측량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통합 협회가 나와도 (그안에서)조직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우영기자 yenny@
공간정보 관련 3개 법률을 개정하고, LX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는 변경하고,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17일 국토교통부, 측량협회, 지적협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달 측량과 지적의 융합을 위해 공간정보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으로 개정해 현재의 LX대한지적공사 사명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꿀 계획이다. 설립근거를 기본법에 넣어 공사를 공간정보의 핵심기관으로 탈바꿈해 산업 발전 등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민간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법에 공간정보산업협회 설립요건, 인가,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 기관은 정부와 민간 공간정보기업간 가교 역할은 물론 기업 지원, 통계조사 등을 하게 된다.
현재 분리돼 있는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통합하기 위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3개 개정안의 입법화로 지적과 측량을 통합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융복합에 따른 질적 도약은 물론 새로운 사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간정보 관련 국토부 업무체계도 기존 국토정보정책과와 지적기획과로 분리돼 있던 것에서 새로운 융합 부서로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지적과 측량의 융합 관련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고 7차례 공청회를 열어 해당 기관, 협회 등과 안을 확정했다"며 "공간정보산업의 융복합으로 산업 활성화와 신규 산업 창출, 해외진출 등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등은 변화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업종의 전문성을 들어 지적과 측량은 각각의 조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들 협회는 통합이 되더라도 내부 조직은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측량협회 관계자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적공사가 하는 측량업에 대해 회원사들이 침해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적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개명 입장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적과 측량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통합 협회가 나와도 (그안에서)조직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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