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시청에서 버스노선을 개발하면서 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참고로 해 버스 노선을 만들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은 버스 노선을 집중 배치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노선을 줄였다. 시민들은 자가용이나 택시 대신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게 됐다. 이 사례에서 언급된 시청은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할 때 가입자들에게 일일이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을까.
불특정 다수의 행동 패턴이나 의견, 정보 등을 취합해 거대한, 혹은 아주 세밀한 흐름을 짚어내는 빅데이터 서비스가 산업 전반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마케팅' 목적으로 기업이 고객 정보를 마음대로 가공하거나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 공개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어떻게 하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을 담았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다소 상업적이고 보호 대신 활용에만 중점을 둔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이번에 수정안을 재차 마련했다.
세미나 주제 발표에 나선 김경환 민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이드라인 초안 3, 6조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밖에 세부 설명도 추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업적'이라는 비판은 거셌다.
토론회에 나온 이성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옵트아웃(이용자가 정보활용을 하지 말라고 직접 신청해야 정보활용을 하지 않는 방식)'은 초안에서도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옵트아웃 방식이 들어가 있다"면서 "현재 국내 모든 정보보호 법률은 100% 옵트인(사전 동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 법에도 없는 옵트아웃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옵트아웃 조항을 기업이 남용해 고객 정보를 과다 수집하거나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강했다. 최민식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인터넷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그리고 이에 부속된 각종 시행령과 고시를 모두 지켜야 한다"며 "인터넷 기업이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많은 규제를 지키느니 차라리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을 포기하는 것이 편하다"고 호소하는 등 중복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방통위 측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이미 6개월 이상 준비하고 있다. 각 산업계에서 빅데이터 적용이 높은 만큼 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각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불특정 다수의 행동 패턴이나 의견, 정보 등을 취합해 거대한, 혹은 아주 세밀한 흐름을 짚어내는 빅데이터 서비스가 산업 전반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마케팅' 목적으로 기업이 고객 정보를 마음대로 가공하거나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 공개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어떻게 하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을 담았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다소 상업적이고 보호 대신 활용에만 중점을 둔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이번에 수정안을 재차 마련했다.
세미나 주제 발표에 나선 김경환 민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이드라인 초안 3, 6조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밖에 세부 설명도 추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업적'이라는 비판은 거셌다.
토론회에 나온 이성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옵트아웃(이용자가 정보활용을 하지 말라고 직접 신청해야 정보활용을 하지 않는 방식)'은 초안에서도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옵트아웃 방식이 들어가 있다"면서 "현재 국내 모든 정보보호 법률은 100% 옵트인(사전 동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 법에도 없는 옵트아웃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옵트아웃 조항을 기업이 남용해 고객 정보를 과다 수집하거나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강했다. 최민식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인터넷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그리고 이에 부속된 각종 시행령과 고시를 모두 지켜야 한다"며 "인터넷 기업이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많은 규제를 지키느니 차라리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을 포기하는 것이 편하다"고 호소하는 등 중복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방통위 측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이미 6개월 이상 준비하고 있다. 각 산업계에서 빅데이터 적용이 높은 만큼 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각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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