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역할싸고 업계 `긍정`ㆍ개발자 `부정` 대조
SW제값주기 `한목소리`…인력소개소 단속 필요
SW제값주기 `한목소리`…인력소개소 단속 필요
■ 미래부 1년, SW코리아 1년
(상) SW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는
미래부 출범 1년을 맞아 디지털타임스는 1년 성과를 돌아보고,소프트웨어(SW) 관련 업계가 생각하는 미래부의 역할, 나아갈방향에 대해 조망하는 기획 시리즈를 3회로 진행한다.
미래부에대한 국내 SW업계 32개사와 SW개발자 30명의 생생한 목소리를담기 위해 각 집단 별로 설문조사, 전화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한국SW산업협회와 SW개발자 커뮤니티 OKJSP(www.okjsp.pe.kr)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지난 23일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정보화, 정보통신산업, 우편 사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미래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이명박 정권에서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각 부처로 나눠진 국가정보화, 기술정책을 모아 총괄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SW)를 강조하면서, 지난해에는 국가 SW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SW혁신전략을 내놨다.
미래부는 지난 1년간 SW분야에서 고질병으로 꼽히는 다단계 하도급 개선, 고급 개발자 육성, SW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초중고생 SW 교육 확대, SW창업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설문에서 국내 SW업계와 SW개발자들은 미래부의 이같은 노력에 대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SW 유지보수요율 인상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미래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실제 결과로 이어져, 역대 SW정책이 풀지 못했던 매듭을 푼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미래부 역할에 대해서는 SW업체와 SW개발자들간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미래부의 1년 업무 수행 성적에 대해 SW업체들은 전체 30% 가량이 70점(100점 만점 기준)을 줬지만, SW개발자들은 대부분 50점 미만으로 낙제점을 줘 상반됐다.
SW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미래부의 1년 역할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SW개발자들은 국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질타했다.
미래부 역할론에 대해서는 SW업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미래부가 IT를 특화해서 전담하게 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30%가 미래부 설립이 SW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43.33%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6.67%로 나타났다.
하지만 SW개발자들은 `보통'이 36.67%, `부정적'이 30%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래부 1년 성과 중 가장 잘한 SW정책은 60% 이상이 SW유지보수요율 인상을 꼽았다.
또 20%는 SW R&D 투자 확대, SW 융합 확대에 노력한 점도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지난 1년 간 가장 부족한 정책은 SW업체들은 SW인력양성(28.57%)을 꼽았고, SW개발자들은 이 부분을 지적한 응답이 75%에 달했다.
앞으로 미래부가 주력할 정책으로는 SW업체들은 SW제값주기(70.97%)를 꼽았으며, SW개발자들도 SW제값주기(88%)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SW개발자들은 개발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가장 내놨다.
설문에 참여한 개발자 A씨는 "임금을 떼먹고 도망가고 나몰라라하는 악덕 보도방과 갑ㆍ을ㆍ병ㆍ정ㆍ무ㆍ기ㆍ경ㆍ신 등 막무가내식 하도급 업체들이 퇴출돼야 한다"며 "갑(사업주)의 발주를 받은 을(개발사)이 (개발자들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제 값 주고 정당한 SW를 구입해야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발자 B씨는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하도급 저가 수주"라며 "한 프로젝트가 100억원 정도 금액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우수한 품질을 만들 수 있는데 수주회사가 가격경쟁으로 80억원에 수주하고 8개월만에 끝내겠다고 한다"며 저가 수주가 프로젝트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이 80억원에서 인력 업체에 10% 수수료 떼고, 또 그 아래 업체가 몇 프로 떼다보면 개발자들은 임금도 더 줄고 일하는 시간만 더 늘어나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개발자들은 일명 보도방으로 불리는 인력소개소에 대한 단속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발자들은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하도급 하청 업체 단속해 모두 영업 정지시켜야 한다'는 다소 강한 주장도 내비쳤다.
또 `보도방으로 불리는 이력소개소 철폐 또는 법률 강화로 자격제도를 마련', `하도급체제 정비 및 업체 면허제 시행', `인력양성 지원보다 중간 하도급업체(보도방)금지'등 보도방에 대한 단속과 정비가 필요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밖에 현재 개발자들의 근무 조건이 예전에 비해 더 열악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발자 C씨는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상황은 이명박 정권 초기 4대강 사업 발주할 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이명박 정부때는 정권 첫해 상반기에만 힘들었는데 지금은 모든 개발자 등급에서 50만∼100만원 가까이 단가가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 발주사부터 자신의 요청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세워주고, 이에 따라 야근, 특근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 계약 금액 외의 별도 야근, 특근비를 지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근ㆍ김지선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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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SW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는
미래부 출범 1년을 맞아 디지털타임스는 1년 성과를 돌아보고,소프트웨어(SW) 관련 업계가 생각하는 미래부의 역할, 나아갈방향에 대해 조망하는 기획 시리즈를 3회로 진행한다.
미래부에대한 국내 SW업계 32개사와 SW개발자 30명의 생생한 목소리를담기 위해 각 집단 별로 설문조사, 전화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한국SW산업협회와 SW개발자 커뮤니티 OKJSP(www.okjsp.pe.kr)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지난 23일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정보화, 정보통신산업, 우편 사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미래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이명박 정권에서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각 부처로 나눠진 국가정보화, 기술정책을 모아 총괄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SW)를 강조하면서, 지난해에는 국가 SW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SW혁신전략을 내놨다.
미래부는 지난 1년간 SW분야에서 고질병으로 꼽히는 다단계 하도급 개선, 고급 개발자 육성, SW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초중고생 SW 교육 확대, SW창업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설문에서 국내 SW업계와 SW개발자들은 미래부의 이같은 노력에 대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SW 유지보수요율 인상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미래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실제 결과로 이어져, 역대 SW정책이 풀지 못했던 매듭을 푼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미래부 역할에 대해서는 SW업체와 SW개발자들간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미래부의 1년 업무 수행 성적에 대해 SW업체들은 전체 30% 가량이 70점(100점 만점 기준)을 줬지만, SW개발자들은 대부분 50점 미만으로 낙제점을 줘 상반됐다.
SW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미래부의 1년 역할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SW개발자들은 국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질타했다.
미래부 역할론에 대해서는 SW업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미래부가 IT를 특화해서 전담하게 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30%가 미래부 설립이 SW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43.33%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6.67%로 나타났다.
하지만 SW개발자들은 `보통'이 36.67%, `부정적'이 30%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래부 1년 성과 중 가장 잘한 SW정책은 60% 이상이 SW유지보수요율 인상을 꼽았다.
또 20%는 SW R&D 투자 확대, SW 융합 확대에 노력한 점도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지난 1년 간 가장 부족한 정책은 SW업체들은 SW인력양성(28.57%)을 꼽았고, SW개발자들은 이 부분을 지적한 응답이 75%에 달했다.
앞으로 미래부가 주력할 정책으로는 SW업체들은 SW제값주기(70.97%)를 꼽았으며, SW개발자들도 SW제값주기(88%)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SW개발자들은 개발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가장 내놨다.
설문에 참여한 개발자 A씨는 "임금을 떼먹고 도망가고 나몰라라하는 악덕 보도방과 갑ㆍ을ㆍ병ㆍ정ㆍ무ㆍ기ㆍ경ㆍ신 등 막무가내식 하도급 업체들이 퇴출돼야 한다"며 "갑(사업주)의 발주를 받은 을(개발사)이 (개발자들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제 값 주고 정당한 SW를 구입해야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발자 B씨는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하도급 저가 수주"라며 "한 프로젝트가 100억원 정도 금액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우수한 품질을 만들 수 있는데 수주회사가 가격경쟁으로 80억원에 수주하고 8개월만에 끝내겠다고 한다"며 저가 수주가 프로젝트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이 80억원에서 인력 업체에 10% 수수료 떼고, 또 그 아래 업체가 몇 프로 떼다보면 개발자들은 임금도 더 줄고 일하는 시간만 더 늘어나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개발자들은 일명 보도방으로 불리는 인력소개소에 대한 단속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발자들은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하도급 하청 업체 단속해 모두 영업 정지시켜야 한다'는 다소 강한 주장도 내비쳤다.
또 `보도방으로 불리는 이력소개소 철폐 또는 법률 강화로 자격제도를 마련', `하도급체제 정비 및 업체 면허제 시행', `인력양성 지원보다 중간 하도급업체(보도방)금지'등 보도방에 대한 단속과 정비가 필요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밖에 현재 개발자들의 근무 조건이 예전에 비해 더 열악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발자 C씨는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상황은 이명박 정권 초기 4대강 사업 발주할 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이명박 정부때는 정권 첫해 상반기에만 힘들었는데 지금은 모든 개발자 등급에서 50만∼100만원 가까이 단가가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 발주사부터 자신의 요청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세워주고, 이에 따라 야근, 특근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 계약 금액 외의 별도 야근, 특근비를 지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근ㆍ김지선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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