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사회적규제` 아닐땐 폐지ㆍ일몰 검토… 업계, 중독법 사라지나 기대감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그동안 게임산업을 옥죄어온 각종 규제장치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부처를 대상으로 현존의 규제법령이 사회구성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사회적 규제'인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경제적 규제'인지를 전면 재검토, 규제해소에 나서기로 하면서, 게임 규제장치들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등이 사회적 규제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일몰 규제로 전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이미 해당부처에 전달한 상태다.
게임관련 규제 중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문이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게임 셧다운제다. 셧다운제는 일몰 시한이 없으며 올해 연말까지 해당 규제를 모바일게임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해, 내년 2월까지 고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시킨 인터넷 규제 개선단에서는 그동안 셧다운제의 강력한 규제완화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이 규제 존치 입장을 고수하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도 셧다운제를 비롯한 각종 게임관련 규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셧다운제가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으나 게임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규제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면서 규제완화 기조를 시사했다. 특히 이날 같이 참석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응수해 규제해소에 힘을 실어줬다.
하루 뒤인 21일 여성가족부측이"셧다운제가 사회적 규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입장을 번복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규제혁신에 나서면서 게임 규제완화 기조를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에 확대 적용되거나 신의진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온 `게임 중독법'등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법안들이 입법화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에 360여개에 달하는 문화 규제가 존재하며, 이중 콘텐츠 영역의 규제는 80여개에 달한다. 이중 게임산업 관련 규제가 20개로,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인 게임분야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특히 이중 웹보드게임 사행성 해소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가동되면서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고, 게임제공업소 설립 허가제도도 대표적으로 완화돼야 할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2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부처를 대상으로 현존의 규제법령이 사회구성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사회적 규제'인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경제적 규제'인지를 전면 재검토, 규제해소에 나서기로 하면서, 게임 규제장치들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등이 사회적 규제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일몰 규제로 전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이미 해당부처에 전달한 상태다.
게임관련 규제 중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문이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게임 셧다운제다. 셧다운제는 일몰 시한이 없으며 올해 연말까지 해당 규제를 모바일게임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해, 내년 2월까지 고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시킨 인터넷 규제 개선단에서는 그동안 셧다운제의 강력한 규제완화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이 규제 존치 입장을 고수하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도 셧다운제를 비롯한 각종 게임관련 규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셧다운제가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으나 게임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규제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면서 규제완화 기조를 시사했다. 특히 이날 같이 참석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응수해 규제해소에 힘을 실어줬다.
하루 뒤인 21일 여성가족부측이"셧다운제가 사회적 규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입장을 번복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규제혁신에 나서면서 게임 규제완화 기조를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에 확대 적용되거나 신의진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온 `게임 중독법'등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법안들이 입법화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에 360여개에 달하는 문화 규제가 존재하며, 이중 콘텐츠 영역의 규제는 80여개에 달한다. 이중 게임산업 관련 규제가 20개로,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인 게임분야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특히 이중 웹보드게임 사행성 해소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가동되면서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고, 게임제공업소 설립 허가제도도 대표적으로 완화돼야 할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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