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촉박 공고 `부실사업 초래”

입력: 2014-03-25 21:06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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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안서 준비하기 빠듯… 공정경쟁 해칠 수도
작년 평균 공고기간 10.3일 불과… 법 기준 못미쳐

지난해 공공 정보화 사업의 평균 공고기간이 10.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10일만에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부처에 제출한 것인데 이렇게 촉박한 시간 안에 제안서를 작성하다보면 부실 사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업 공고된 정보화 사업 총 537건의 평균 공고기간은 10.3일이다. 일반공고도 평균 17.4일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40일에 못 미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일반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7일전에, 긴급한 공고는 5일전에 해야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는 일반공고는 40일전, 긴급공고는 10일 전부터 시작한다.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단순 물품 구매와 달리 전문성, 기술성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40일까지 공고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사업을 조사한 결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조합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평균 공고기간이 13.1일로 나타나 법정 공고기간인 40일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기업들은 복잡한 용역사업 제안을 13일만에 해결해야하는 것이다.

또 10일 이내의 긴급공고도 4건 중 1건으로 비율이 높아 사업 공고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일본(평균 60일), 미국(최고 45일)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짧다.

입법조사처는 이렇게 공고 기간이 짧다보면 사업자가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보다는 네트워크와 정보력이 좋은 기업만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돼 공정한 시장 경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고기간이 짧으면 부실한 사업을 초래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제도를 바로잡아야지 민간 기업들도 이를 따라하게 된다"며 "시스템 개발, 패키지 납품 등 정보화 사업별로 적정 공고기간이 얼마인지 정부와 기업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