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현장간담회서 규제개혁 촉구… 우선구매제 확대도 요구
"특허무효 심판이나 침해소송 시 상대방의 마구잡이식 증거 제시로 특허권자는 이를 방어하느라 어려움이 크다. 새로운 증거 제한을 통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 보호해 줄 법ㆍ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인증한 제품이나 기술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선 구매해 주는 제도를 확대했으면 한다."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 바이오니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특허 분야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은 지식재산 정책 관련 애로와 요구사항을 격의 없이 피력한 탓에 점심시간을 넘겨가며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성기철 오펙메이드 대표는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이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 마구잡이식으로 관련성이 없거나 있지도 않은 증거를 제시하는 탓에 특허권자는 보호받기는커녕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련된 내용만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백종태 씨아이제이 대표 역시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소기업의 특허를 탈취ㆍ유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과징금을 1∼3% 가량 상향 조정한 것에 그쳤다"면서 "이러한 조치로는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특허권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대책을 지적했다.
황철용 진산금속 대표는 "IP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매출실적을 요구하고 특허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점을 들어 대출을 꺼려하는 듯했다"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IP를 보증으로 해 대출을 받아 IP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특허청의 해외특허출원 비용 지원을 받아 특허기술을 개발하면 보통 15개국에 해외특허를 내고 있다"면서 "지원비용을 한도 내에서 회사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경남 세종이엔씨 대표는 "건설분야에서 특허는 매우 중요한데, 정부가 인증한 제품이나 특허기술은 정부 부처 협업을 통해 우선 구매해 주는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제기된 기업인들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수 IP에 대한 가치평가모형 개발 등을 통해 IP담보대출 지원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 창조경제 구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정부가 인증한 제품이나 기술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선 구매해 주는 제도를 확대했으면 한다."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 바이오니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특허 분야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은 지식재산 정책 관련 애로와 요구사항을 격의 없이 피력한 탓에 점심시간을 넘겨가며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성기철 오펙메이드 대표는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이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 마구잡이식으로 관련성이 없거나 있지도 않은 증거를 제시하는 탓에 특허권자는 보호받기는커녕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련된 내용만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백종태 씨아이제이 대표 역시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소기업의 특허를 탈취ㆍ유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과징금을 1∼3% 가량 상향 조정한 것에 그쳤다"면서 "이러한 조치로는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특허권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대책을 지적했다.
황철용 진산금속 대표는 "IP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매출실적을 요구하고 특허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점을 들어 대출을 꺼려하는 듯했다"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IP를 보증으로 해 대출을 받아 IP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특허청의 해외특허출원 비용 지원을 받아 특허기술을 개발하면 보통 15개국에 해외특허를 내고 있다"면서 "지원비용을 한도 내에서 회사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경남 세종이엔씨 대표는 "건설분야에서 특허는 매우 중요한데, 정부가 인증한 제품이나 특허기술은 정부 부처 협업을 통해 우선 구매해 주는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제기된 기업인들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수 IP에 대한 가치평가모형 개발 등을 통해 IP담보대출 지원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 창조경제 구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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