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가역량체계 구축 SW분야 시범추진 놓고…
고용노동부가 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SW)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또 다시 정부가 SW개발자들을 등급별로 나누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SW분야 종사자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줄 잣대가 없었다"며 "SW관련 부처,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해 연내에 SW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기업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직무역량을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한 것이다. 국가역량체계(NQF)는 이 NCS를 기업뿐 아니라 학교교육 현장, 자격증 제도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스펙이 아니라 능력을 중심으로 기업 채용과 인사시스템이 바뀌고 능력중심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현 정부의 의지(국정과제)였고 이를 현재 고용부가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SW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자격증 제도 등을 포함하는 국가역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SW 인력을 △컨설팅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관리 △영업 및 마케팅 등 직종별로 나누고 직종별로 직무에 따라 여러 단계(레벨)의 수준을 만드는 게 NCS다.
문제는 이 NCS에 따라서 개발자들이 레벨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게 몇년 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술자 신고제의 등급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SW기술자 신고제도의 등급제는 SW 개발자를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눈 것이다. 이 등급제는 개발자들을 초ㆍ중ㆍ고급 등 단순히 몇 단계로 나눈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과 경력을 증빙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사라졌다.
한 SW개발자는 "개발자의 실력이 천차만별인데 이런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과정 없이 경력 몇년만 되면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된다는 식으로 나누다보니 개발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었다"며 "NCS도 직무별로 나눠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등급을 매기면 기존 SW 기술자 신고제의 등급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NCS가 단순히 경력 관리용이 아니고 이를 만들더라도 산업계가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최고 대학 컴퓨터학과를 나온 사람도 기본 코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과정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NCS에 맞춰 대학 교육과정을 바꾸면 기업들도 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NCS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장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기업이나 산업계에서 이 체계를 얼마나 활용할 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에 따라 기술자 경력 관리도 얘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장에서는 등급별로 개발자를 뽑고,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제도로 NCS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중소 SW업체 대표는 "여전히 사업 발주처에서는 등급별로 개발자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 등급이 지난 몇 십년 간 뿌리박혀 정부가 없앤다고 해 사라진 게 아니다"며 "차라리 초ㆍ중ㆍ고급이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등급을 나눠 능력별로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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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SW분야 종사자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줄 잣대가 없었다"며 "SW관련 부처,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해 연내에 SW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기업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직무역량을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한 것이다. 국가역량체계(NQF)는 이 NCS를 기업뿐 아니라 학교교육 현장, 자격증 제도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스펙이 아니라 능력을 중심으로 기업 채용과 인사시스템이 바뀌고 능력중심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현 정부의 의지(국정과제)였고 이를 현재 고용부가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SW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자격증 제도 등을 포함하는 국가역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SW 인력을 △컨설팅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관리 △영업 및 마케팅 등 직종별로 나누고 직종별로 직무에 따라 여러 단계(레벨)의 수준을 만드는 게 NCS다.
문제는 이 NCS에 따라서 개발자들이 레벨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게 몇년 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술자 신고제의 등급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SW기술자 신고제도의 등급제는 SW 개발자를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눈 것이다. 이 등급제는 개발자들을 초ㆍ중ㆍ고급 등 단순히 몇 단계로 나눈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과 경력을 증빙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사라졌다.
한 SW개발자는 "개발자의 실력이 천차만별인데 이런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과정 없이 경력 몇년만 되면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된다는 식으로 나누다보니 개발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었다"며 "NCS도 직무별로 나눠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등급을 매기면 기존 SW 기술자 신고제의 등급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NCS가 단순히 경력 관리용이 아니고 이를 만들더라도 산업계가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최고 대학 컴퓨터학과를 나온 사람도 기본 코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과정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NCS에 맞춰 대학 교육과정을 바꾸면 기업들도 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NCS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장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기업이나 산업계에서 이 체계를 얼마나 활용할 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에 따라 기술자 경력 관리도 얘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장에서는 등급별로 개발자를 뽑고,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제도로 NCS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중소 SW업체 대표는 "여전히 사업 발주처에서는 등급별로 개발자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 등급이 지난 몇 십년 간 뿌리박혀 정부가 없앤다고 해 사라진 게 아니다"며 "차라리 초ㆍ중ㆍ고급이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등급을 나눠 능력별로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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