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의 현황조사를 공공ㆍ민간에 위탁하면 산업 활성화 도모 기대
창의력-상상력 더해지면 `브레인 나노-지오`의 융합 신산업 창출 가능
창의력-상상력 더해지면 `브레인 나노-지오`의 융합 신산업 창출 가능
고려가 멸망한 이유 중 하나는 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전(公田)감소와 토지측정 기술부족, 농민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은 국가재정의 파탄을 가져왔다. 구한말에는 정밀한 토지 측정과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미국 측량사를 고용해 토지측량을 실시했고, 이후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체계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기본조사에는 인구센서스도 있다. 로마 시대에 시민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5년마다 인구 및 재산을 일제히 등록한 데서 비롯된 인구조사는, 17세기 산업화 시대를 거쳐 국방과 부역 및 세원 파악을 위해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됐다. 최근 인구센서스는 사회 변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인구수 및 인구와 관련된 가구ㆍ주택ㆍ경제 활동 조사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토지측량과 인구센서스는 국가정책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사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는 표면적인 수치의 의미가 강하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공간' 및 `공간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 우리의 삶은 수치로 표현되는 단면적인 것이 아닌, 시간, 공간, 인간 등 입체 및 동적 조사인 국토공간센서스(Geo-Census)의 개념이다. 현재 공간정보는 대다수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이상으로 발달해 있다.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정확도도 계속 향상되고 있고, 구글과 다음지도 등을 통해 공간연계 서비스 채널도 확대되고 있다.새로운 공간을 향한 상상과 기술의 발전은 IT공간, 모바일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측량 및 인구센서스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러한 국토공간에 대한 정보조사도 주기적ㆍ체계적으로 취득해 일사다용(一査多用)의 국가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여러 국민편익에 제공될 수 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로 신체를 촬영해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듯이, 항공기나 차량에 탑재한 스캐너로 도시공간을 측정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취득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분석하여 서비스 영역별로 제공하면 사용자 각자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가정책 수립에 따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를 활용해 농수산물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가격 폭등을 통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복지 수혜지역 모니터링, 재해 판단 및 예방정책의 수립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국토공간의 이용현황정보를 조사하고 구축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및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조직과 장비,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의 조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현 국토조사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서 수집된 통계자료에 수치 값을 취합ㆍ제공한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국토의 공간적인 변화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관련분야에서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공간정보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공간에 대한 현황조사를 공공 및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면, 측량분야의 신규업무 개발에 따른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국토공간이용 관련 조사를 총합하면 연간 약 5천여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만약 이것이 통합되어 조사된다면 그 비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5년간 1,500억 원의 비용으로 전 국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2)). 무엇보다 공간정보산업은 첨단 ICT기술, 스마트폰 등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공간정보 융ㆍ복합 및 활용서비스의 성장규모는 연간 30%로 확인되며, 향후 ITㆍ모바일 등 첨단 산업과의 활발한 접목으로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정보에 상상력과 창의력,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브레인 나노-바이오(Brain Nano-Bio), 브레인 나노-에코(Brain nano-Eco)에 버금가는 브레인 나노-지오(Brain Nano-Geo)의 융합 신산업 및 창조산업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도 제공 가능하니, 실로 일거양득의 수혜로 되돌아올 국가발전의 기본사업임에 틀림없다. 수세기 전부터 자료조사를 통해 국가운영에 활용해 온 것처럼 국토공간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한다면, 이번 정부3.0에 걸맞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시대를 위한 스마트 뉴딜의 초석이 될 것이다.
차득기 LX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기술연구실장
체계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기본조사에는 인구센서스도 있다. 로마 시대에 시민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5년마다 인구 및 재산을 일제히 등록한 데서 비롯된 인구조사는, 17세기 산업화 시대를 거쳐 국방과 부역 및 세원 파악을 위해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됐다. 최근 인구센서스는 사회 변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인구수 및 인구와 관련된 가구ㆍ주택ㆍ경제 활동 조사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토지측량과 인구센서스는 국가정책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사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는 표면적인 수치의 의미가 강하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공간' 및 `공간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 우리의 삶은 수치로 표현되는 단면적인 것이 아닌, 시간, 공간, 인간 등 입체 및 동적 조사인 국토공간센서스(Geo-Census)의 개념이다. 현재 공간정보는 대다수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이상으로 발달해 있다.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정확도도 계속 향상되고 있고, 구글과 다음지도 등을 통해 공간연계 서비스 채널도 확대되고 있다.새로운 공간을 향한 상상과 기술의 발전은 IT공간, 모바일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측량 및 인구센서스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러한 국토공간에 대한 정보조사도 주기적ㆍ체계적으로 취득해 일사다용(一査多用)의 국가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여러 국민편익에 제공될 수 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로 신체를 촬영해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듯이, 항공기나 차량에 탑재한 스캐너로 도시공간을 측정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취득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분석하여 서비스 영역별로 제공하면 사용자 각자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가정책 수립에 따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를 활용해 농수산물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가격 폭등을 통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복지 수혜지역 모니터링, 재해 판단 및 예방정책의 수립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국토공간의 이용현황정보를 조사하고 구축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및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조직과 장비,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의 조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현 국토조사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서 수집된 통계자료에 수치 값을 취합ㆍ제공한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국토의 공간적인 변화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관련분야에서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공간정보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공간에 대한 현황조사를 공공 및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면, 측량분야의 신규업무 개발에 따른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국토공간이용 관련 조사를 총합하면 연간 약 5천여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만약 이것이 통합되어 조사된다면 그 비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5년간 1,500억 원의 비용으로 전 국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2)). 무엇보다 공간정보산업은 첨단 ICT기술, 스마트폰 등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공간정보 융ㆍ복합 및 활용서비스의 성장규모는 연간 30%로 확인되며, 향후 ITㆍ모바일 등 첨단 산업과의 활발한 접목으로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정보에 상상력과 창의력,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브레인 나노-바이오(Brain Nano-Bio), 브레인 나노-에코(Brain nano-Eco)에 버금가는 브레인 나노-지오(Brain Nano-Geo)의 융합 신산업 및 창조산업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도 제공 가능하니, 실로 일거양득의 수혜로 되돌아올 국가발전의 기본사업임에 틀림없다. 수세기 전부터 자료조사를 통해 국가운영에 활용해 온 것처럼 국토공간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한다면, 이번 정부3.0에 걸맞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시대를 위한 스마트 뉴딜의 초석이 될 것이다.
차득기 LX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기술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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