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등 4곳 특별검사 착수
금감원,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개인투자자 피해구제 가닥
금감원,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개인투자자 피해구제 가닥
KT ENS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이 회사가 지급보증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 금융당국이 기업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정금전신탁 중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판매액은 1010억원에 달한다.
31일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을 통해 "KT ENS가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 사가 지급보증을 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증권사가 판매한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 계약서 또는 투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되는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일부 발견돼 불완전판매 우려가 불거지면서 특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검 대상은 기업은행(금전신탁액 658억원), 경남은행(150억원), 대구은행(100억원), 부산은행(208억원) 등이다. 국민은행은 원금 보전이 되는 불특정 금전신탁만 판매해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KT ENS는 앞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1857억원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를 발행했다. 이중 1177억원은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고 69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전신탁 중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010억원에 달한다. 투자자수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625명, 44개사다.
이번 특검을 통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결정되는데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구제 등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동양그룹 사태와 함께 또 하나의 투자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KT ENS 금전신탁 관련 개인투자자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은행지점 창구에서 판매된 비중이 높아, 서류상의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은 한 녹취 등의 증거물이 동양 사태보다 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부원장보는 "PB센터에서 전화로 판매한 것은 녹취를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서명 날인 등을 확인할 여지가 있다"며 "자필서명 여부, 녹취 내용, 투자자의 들의 진술과 판매 직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4개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별로 민원 대응반을 만들어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일정을 설명하는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세정기자 sjpark@
31일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을 통해 "KT ENS가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 사가 지급보증을 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증권사가 판매한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 계약서 또는 투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되는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일부 발견돼 불완전판매 우려가 불거지면서 특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검 대상은 기업은행(금전신탁액 658억원), 경남은행(150억원), 대구은행(100억원), 부산은행(208억원) 등이다. 국민은행은 원금 보전이 되는 불특정 금전신탁만 판매해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KT ENS는 앞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1857억원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를 발행했다. 이중 1177억원은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고 69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전신탁 중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010억원에 달한다. 투자자수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625명, 44개사다.
이번 특검을 통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결정되는데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구제 등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동양그룹 사태와 함께 또 하나의 투자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KT ENS 금전신탁 관련 개인투자자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은행지점 창구에서 판매된 비중이 높아, 서류상의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은 한 녹취 등의 증거물이 동양 사태보다 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부원장보는 "PB센터에서 전화로 판매한 것은 녹취를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서명 날인 등을 확인할 여지가 있다"며 "자필서명 여부, 녹취 내용, 투자자의 들의 진술과 판매 직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4개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별로 민원 대응반을 만들어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일정을 설명하는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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