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215조 껑충…연금충당 산정방식 변경탓
국민연금 등 포함땐 광의 나랏빚 `2000조` 돌파
국민연금 등 포함땐 광의 나랏빚 `2000조` 돌파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전년에 비해 215조2000억원 늘어난 1117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17조3000억원 중 국채와 주택청약저축은 1년 사이 55조8000억원 증가한 521조원, 연금충당부채는 같은 기간 159조4000억원 증가한 596조3000억원이었다.
또 현금주의에 따른 국가채무(중앙ㆍ지방)는 전년에 비해 39조 4000억원 증가한 482조6000억원이었다. 이를 작년 통계청 추계인구(5021만9669명)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960만9000원으로 2012년에 비해 78만6000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공무원ㆍ국민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117조30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금융공기업의 부채 중 예금 성격의 부채를 제외한 300조원 가량을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고, 공무원ㆍ군인연금 외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을 연금충당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광의의 나랏빚'은 20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경연은 일반정부 채무(443조1000억원)와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및 공기업(중앙 비금융공기업, 중앙 금융공기업,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단순 합산한 국가부채는 1207조∼1218조원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여기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국가부채는 1674조∼1685조원으로 불어나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미적립 부채까지 포함시킬 경우 `광의의 국가부채'는 2124조1000억∼2135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 부채와 퇴직수당 충당부채는 부채 규모가 불확정적이라는 이유로 국가부채를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작년 중앙정부의 자산은 전년에 비해 86조2000억원 증가한 1666조5000억원이었으며, 부채(1117조3000억원)를 뺀 순 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129조 줄었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223조3000억원, 국유재산은 912조1000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였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20조3000억원이었다.
이호승기자 yos547@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전년에 비해 215조2000억원 늘어난 1117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17조3000억원 중 국채와 주택청약저축은 1년 사이 55조8000억원 증가한 521조원, 연금충당부채는 같은 기간 159조4000억원 증가한 596조3000억원이었다.
또 현금주의에 따른 국가채무(중앙ㆍ지방)는 전년에 비해 39조 4000억원 증가한 482조6000억원이었다. 이를 작년 통계청 추계인구(5021만9669명)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960만9000원으로 2012년에 비해 78만6000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공무원ㆍ국민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117조30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금융공기업의 부채 중 예금 성격의 부채를 제외한 300조원 가량을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고, 공무원ㆍ군인연금 외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을 연금충당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광의의 나랏빚'은 20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경연은 일반정부 채무(443조1000억원)와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및 공기업(중앙 비금융공기업, 중앙 금융공기업,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단순 합산한 국가부채는 1207조∼1218조원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여기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국가부채는 1674조∼1685조원으로 불어나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미적립 부채까지 포함시킬 경우 `광의의 국가부채'는 2124조1000억∼2135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 부채와 퇴직수당 충당부채는 부채 규모가 불확정적이라는 이유로 국가부채를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작년 중앙정부의 자산은 전년에 비해 86조2000억원 증가한 1666조5000억원이었으며, 부채(1117조3000억원)를 뺀 순 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129조 줄었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223조3000억원, 국유재산은 912조1000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였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20조3000억원이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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