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했고, 1인당 국가채무도 1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01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를 8일 공개한 결과다. 중앙정부 부채는 정확히 111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정부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산출한 것이다. 우선 전년 보다 부채규모는 215조2000억원이 늘었다. 증가 요인은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전체 부채 가운데 이들 연금에 대한 지출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596조3000억원이다. 2012년과 비교하면 159조4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포함된 공무원과 군인 연금에 대한 부족을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연금의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역시 증가했다. 중앙정부 부채 464조원과 지방정부 부채 18조원을 합친 국가채무는 약 482조6000억원이다. 전년보다 39조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약 960만원 안팎이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우울한 빚 공화국의 현실이다.
규모의 증가역시 가파르다. 물론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물가상승률과 보수상승률 등 주요 재무적 변수가 달라져 부채가 크게 부풀려진 면이 있으며, 2012년 연금을 2013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9조2000억원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정부 부채의 순증가역시 이 같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215조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부채에 대한 위험과 논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는 빠져 있는 것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일각에서 집계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2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공기업 부채 중 예금성 부채를 제외한 300조원 가량을 국가부채로 포함하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을 포함시킬 경우 광의의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회계기준 상 국민연금 등의 경우 정부부채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어찌 보면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금에 대한 지급 부채는 참고 자료의 형태를 띄더라도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채 규모를 파악해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결산의 의미가 있다.
국가의 빚은 어떤 기준으로 통계를 잡고 보느냐에 따라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이냐, 사실상 후대 세대에게 짐이 되는냐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빚은 늘고 있고,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경제활성화는 지속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주체의 하나인 기업이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이번 정부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산출한 것이다. 우선 전년 보다 부채규모는 215조2000억원이 늘었다. 증가 요인은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전체 부채 가운데 이들 연금에 대한 지출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596조3000억원이다. 2012년과 비교하면 159조4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포함된 공무원과 군인 연금에 대한 부족을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연금의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역시 증가했다. 중앙정부 부채 464조원과 지방정부 부채 18조원을 합친 국가채무는 약 482조6000억원이다. 전년보다 39조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약 960만원 안팎이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우울한 빚 공화국의 현실이다.
규모의 증가역시 가파르다. 물론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물가상승률과 보수상승률 등 주요 재무적 변수가 달라져 부채가 크게 부풀려진 면이 있으며, 2012년 연금을 2013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9조2000억원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정부 부채의 순증가역시 이 같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215조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부채에 대한 위험과 논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는 빠져 있는 것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일각에서 집계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2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공기업 부채 중 예금성 부채를 제외한 300조원 가량을 국가부채로 포함하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을 포함시킬 경우 광의의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회계기준 상 국민연금 등의 경우 정부부채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어찌 보면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금에 대한 지급 부채는 참고 자료의 형태를 띄더라도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채 규모를 파악해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결산의 의미가 있다.
국가의 빚은 어떤 기준으로 통계를 잡고 보느냐에 따라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이냐, 사실상 후대 세대에게 짐이 되는냐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빚은 늘고 있고,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경제활성화는 지속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주체의 하나인 기업이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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