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금융소비자단체들은 14일 금융위원회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ㆍ민병두ㆍ김기준ㆍ이학영 의원과 키코 공동대책위,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경실련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금융위가 주장하는대로 금소원을 둘 경우 실질적인 금융위의 권한이 커지고 관치금융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성격이 보장되는 금소원을 분리ㆍ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과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위가 존재하고, 금융위의 지배를 받는 금융감독원과 금소원이 있는 이른바 `1+2' 방식대로라면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이라는 `두개의 떡'을 쥐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은 금융위를 위한 금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소원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 만큼 집행조직인 금소원을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금소원이 금융위로부터 독립되고, 법령의 제ㆍ개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립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이종걸ㆍ민병두ㆍ김기준ㆍ이학영 의원과 키코 공동대책위,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경실련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금융위가 주장하는대로 금소원을 둘 경우 실질적인 금융위의 권한이 커지고 관치금융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성격이 보장되는 금소원을 분리ㆍ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과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위가 존재하고, 금융위의 지배를 받는 금융감독원과 금소원이 있는 이른바 `1+2' 방식대로라면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이라는 `두개의 떡'을 쥐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은 금융위를 위한 금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소원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 만큼 집행조직인 금소원을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금소원이 금융위로부터 독립되고, 법령의 제ㆍ개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립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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