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이버공간의 환경오염이다. 오늘날은 녹색환경 못지않게 인터넷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현대생활의 상당부분이 인터넷에서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이 불법정보와 범죄행위 등 이른바 `엔트로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주의 현상은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법칙을 이른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유용한 자원은 종국적으로는 무용한 쓰레기로 변한다는 것인데, 이 `엔트로피 법칙'이 딱 들어맞는 곳이 바로 사이버공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사이버 환경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를 엔트로피, 예컨대 사이버음란물, 불법복제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불법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나아가 해킹과 스미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바이러스유포,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매매, 사이버도박, 인터넷사기 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엔트로피의 증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머지않아 인터넷의 문을 닫아야할 사태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사이버공간상 엔트로피를 대표하는 콘텐츠는 `음란물'이다. 음란물은 불법유해정보를 대표하는 것이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불법복제물'은 `음란물'보다 더욱 심각한 쓰레기이다. 음란물은 이를 보고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소극적으로 피해를 주지만 불법복제물은 업로드하는 순간 이를 다운로드하는 네티즌의 수만큼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쓰레기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다. 욕설, 루머 등이 담긴 악성댓글을 포함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매우 적극적인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를 정신적 공황에 빠뜨려 정상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해킹과 스미싱 등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된 타인의 수많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고 있어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그야말로 무용한 엔트로피로 범람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이 이러한 엔트로피로 오염되어 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혹자는 사이버공간에 양질의 정보가 많은 만큼 부득이 관련 쓰레기 정보도 늘어나기 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궤변이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규제와 단속 강화, 민간차원의 모니터링에 의한 정화노력 그리고 네티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사이버공간이 엔트로피로 변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악성댓글 등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용자의 윤리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윤리의식이 철저하다면 사실 법조차도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윤리의식은 오히려 희박해졌고 윤리교육마저 사라진 상황이다. 서로 대면하며 살아가는 현실생활공간에서조차 윤리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하물며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 그러한 윤리성을 찾기란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적발된 음란사이트나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분석해보면 직장인 뿐 아니라, 공무원,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70대 노인마저 가입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사이버윤리교육이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의 형태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이버윤리교육은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티즌들의 인터넷 입문시기가 갈수록 빨라져 요즘은 초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이미 인터넷도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의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의 단속의지가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의 자율규제노력이다. 예컨대 음란물과 불법복제물 등 핵심 불법정보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규제하는가에 따라 사이버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엔트로피의 확산으로 공멸의 길로 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아울러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간에서의 엔트로피 제거를 위한 국민의 냉철하면서도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사이버범죄연구회장
우주의 현상은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법칙을 이른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유용한 자원은 종국적으로는 무용한 쓰레기로 변한다는 것인데, 이 `엔트로피 법칙'이 딱 들어맞는 곳이 바로 사이버공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사이버 환경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를 엔트로피, 예컨대 사이버음란물, 불법복제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불법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나아가 해킹과 스미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바이러스유포,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매매, 사이버도박, 인터넷사기 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엔트로피의 증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머지않아 인터넷의 문을 닫아야할 사태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사이버공간상 엔트로피를 대표하는 콘텐츠는 `음란물'이다. 음란물은 불법유해정보를 대표하는 것이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불법복제물'은 `음란물'보다 더욱 심각한 쓰레기이다. 음란물은 이를 보고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소극적으로 피해를 주지만 불법복제물은 업로드하는 순간 이를 다운로드하는 네티즌의 수만큼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쓰레기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다. 욕설, 루머 등이 담긴 악성댓글을 포함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매우 적극적인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를 정신적 공황에 빠뜨려 정상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해킹과 스미싱 등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된 타인의 수많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고 있어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그야말로 무용한 엔트로피로 범람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이 이러한 엔트로피로 오염되어 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혹자는 사이버공간에 양질의 정보가 많은 만큼 부득이 관련 쓰레기 정보도 늘어나기 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궤변이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규제와 단속 강화, 민간차원의 모니터링에 의한 정화노력 그리고 네티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사이버공간이 엔트로피로 변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악성댓글 등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용자의 윤리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윤리의식이 철저하다면 사실 법조차도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윤리의식은 오히려 희박해졌고 윤리교육마저 사라진 상황이다. 서로 대면하며 살아가는 현실생활공간에서조차 윤리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하물며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 그러한 윤리성을 찾기란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적발된 음란사이트나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분석해보면 직장인 뿐 아니라, 공무원,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70대 노인마저 가입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사이버윤리교육이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의 형태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이버윤리교육은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티즌들의 인터넷 입문시기가 갈수록 빨라져 요즘은 초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이미 인터넷도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의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의 단속의지가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의 자율규제노력이다. 예컨대 음란물과 불법복제물 등 핵심 불법정보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규제하는가에 따라 사이버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엔트로피의 확산으로 공멸의 길로 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아울러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간에서의 엔트로피 제거를 위한 국민의 냉철하면서도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사이버범죄연구회장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