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IT 개별 발주 전면 재검토해야”
안행부ㆍ소방방재청 등 나라장터에 산발적 발주 공고
중복사업 예산 낭비ㆍ통합운영 기술적 문제 발생 우려
안행부ㆍ소방방재청 등 나라장터에 산발적 발주 공고
중복사업 예산 낭비ㆍ통합운영 기술적 문제 발생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관련 통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처 신설을 표명한 가운데, 현재 각 부처ㆍ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재난IT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고 예정된 발주도 국가안전처 발족 이후로 미뤄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안전처 설립을 예고한 상황에서, 산발적인 발주를 이어가는 것은 자칫 국가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0일 정부와 재난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 설립을 표명하면서 안전행정부의 인적ㆍ사회적재난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 기능들을 통합한 컨트롤타워가 이르면 오는 9월 설립될 전망이다. 국가안전처는 국가적 재난은 물론 각종 산업 관련 정부 부처의 안전기능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IT 프로젝트들도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안전처가 발족할 경우 안행부ㆍ해양수산부ㆍ소방방재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등 안전관련 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가 별도로 구축하는 재난IT프로젝트가 중복될 우려가 있고, 통합 운영하는데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30일 현재도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재난IT관련 발주가 다수 올라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의 대형화ㆍ복합화에 따른 범정부적 재난관리 협업 필요성 증대에 따라 통합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발주를 5월13일까지 입찰 마감한다. 올해 1차년에는 다양한 유형의 복합재난 및 광역단위 대응 한계를 넘어서는 전국단위 재난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재난정보 개방체계 등 재난관리자원 및 재난정보 공유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또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재난관리 실용화 기술개발(R&D)과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4월말 마감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발주한 상태다. 이번 ISP 사업은 실제 시스템 구축에 앞서 수행하는 컨설팅 사업으로 해수부ㆍ안행부ㆍ소방방재청ㆍ국가재난관리통합상황실ㆍ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된 재난시스템을 통합,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난 전문가들은 "산재된 주무부처를 국가안전처로 통합, 이에 맞게 신고시스템과 구조ㆍ긴급 이송시스템이 모두 하나로 정리되는 상황에서 재난IT 프로젝트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난IT 관련 발주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던 이유가 재난발생시 이를 통합관리할 주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는 "통합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안전처 역할 중 하나는 지자체의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소방방재청이 지난해부터 2년여 동안 구축 중인 `국가긴급이송정보망'은 안 대로라면 위성전화를 통한 원양어선 및 선박사고 신고와 외교통상부에서 이첩된 구급관련 재외국민 및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중앙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구축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선 해상 선박신고 대응이 이뤄지기 위해 해양재난을 담당하는 해수부와 해경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현재로선 소방방재청이 주도적으로 해양재난 시 구조와 환자 이송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세월호 참사 첫 신고도 119로 이뤄졌으나, 육지재난 신고시스템인 119 시스템과 해양재난 신고시스템인 122 시스템이 상호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해경의 122로 다시 신고접수가 이뤄지는데 안타까운 시간이 소비되기도 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30일 정부와 재난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 설립을 표명하면서 안전행정부의 인적ㆍ사회적재난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 기능들을 통합한 컨트롤타워가 이르면 오는 9월 설립될 전망이다. 국가안전처는 국가적 재난은 물론 각종 산업 관련 정부 부처의 안전기능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IT 프로젝트들도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안전처가 발족할 경우 안행부ㆍ해양수산부ㆍ소방방재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등 안전관련 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가 별도로 구축하는 재난IT프로젝트가 중복될 우려가 있고, 통합 운영하는데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30일 현재도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재난IT관련 발주가 다수 올라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의 대형화ㆍ복합화에 따른 범정부적 재난관리 협업 필요성 증대에 따라 통합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발주를 5월13일까지 입찰 마감한다. 올해 1차년에는 다양한 유형의 복합재난 및 광역단위 대응 한계를 넘어서는 전국단위 재난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재난정보 개방체계 등 재난관리자원 및 재난정보 공유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또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재난관리 실용화 기술개발(R&D)과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4월말 마감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발주한 상태다. 이번 ISP 사업은 실제 시스템 구축에 앞서 수행하는 컨설팅 사업으로 해수부ㆍ안행부ㆍ소방방재청ㆍ국가재난관리통합상황실ㆍ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된 재난시스템을 통합,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난 전문가들은 "산재된 주무부처를 국가안전처로 통합, 이에 맞게 신고시스템과 구조ㆍ긴급 이송시스템이 모두 하나로 정리되는 상황에서 재난IT 프로젝트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난IT 관련 발주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던 이유가 재난발생시 이를 통합관리할 주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는 "통합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안전처 역할 중 하나는 지자체의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소방방재청이 지난해부터 2년여 동안 구축 중인 `국가긴급이송정보망'은 안 대로라면 위성전화를 통한 원양어선 및 선박사고 신고와 외교통상부에서 이첩된 구급관련 재외국민 및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중앙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구축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선 해상 선박신고 대응이 이뤄지기 위해 해양재난을 담당하는 해수부와 해경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현재로선 소방방재청이 주도적으로 해양재난 시 구조와 환자 이송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세월호 참사 첫 신고도 119로 이뤄졌으나, 육지재난 신고시스템인 119 시스템과 해양재난 신고시스템인 122 시스템이 상호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해경의 122로 다시 신고접수가 이뤄지는데 안타까운 시간이 소비되기도 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