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관한 한 전혀 걱정 없이 살던 필자는 수년 전 갑자기 중병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때 그 끔찍한 절망의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아찔하기만 하다. 발병 직후 수개월 동안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장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했던 그 당시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 일반 진통제 주사로 듣질 않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오랜 기간 동안 복용을 했다. 진통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 진통제 알 수를 서서히 줄인 후에 결국 투약을 중지할 수 있었지만, 그 후에도 염증제거수술, 재수술, 회복수술 등 세 번의 수술을 더 받은 후에야 통증이 사라지면서 생존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현재에는 죽음의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다. 만일 그 당시 진통제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제대로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다.
평소 사이버공간의 부작용과 그 처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하다 보니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고통을 달고 사는 환자의 몸과 많이 닮아 있음을 느낀다.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관리, 의사소통과 홍보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인터넷의 이용을 방해하고 서버의 정상작동을 멈추게 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데이터를 탈취하려는 해킹의 대상으로 변모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싱사기꾼들이 득실대는 안전치 못한 공간이 되었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상 심한 모욕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거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을 당해 죽음 이외에는 명예회복의 방법을 찾지 못한다거나, 인터넷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음란물을 탐닉하며 동물적으로 살고 있기도 하다.최근에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아버지가 게임에 방해된다며 젖먹이 아이를 아무 생각 없이 입을 틀어막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는바 이처럼 심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본적 인간성마저 상실한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병들어 고통스러운 사이버공간에 적절한 진통제를 신속히 투여하지 않는다면 사이버공간은 지나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고통에 신음하는 사이버공간에 투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통제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예컨대, 각종 악성댓글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진통제로는 `선플달기' 운동이 적절할 것이다. 악플로 입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들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다양한 메시지의 선플을 달아주는 것이야말로 글쓴이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진통제가 될 것이다. 댓글뿐 아니라 각종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욕성 또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이른바 `사이버윤리의식'을 충실히 갖추도록 모든 네티즌의 노력이 필요하다.
진통제의 투약으로 진정효과를 보는 것과 동시에 환부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제 투약이 함께 행해져야 한다. 이를테면 악의의 모욕 및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는 게시물을 차단하고 게시자를 조사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형사처벌을 통하여 치료를 완성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상 대표적인 독성물질인 사이버음란물과 도박사이트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 및 규제와 형사처벌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들 콘텐츠에 과몰입하여 중독증세를 보이는 경우, 즉 음란물 중독, 도박중독, 게임중독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과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독의 재활과 회복을 위한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
최근의 SNS 범람은 사이버공간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콘텐츠와 사이버범죄 수사에 있어서 과거에는 해당 컴퓨터의 고정 IP 주소만 조사하면 되었던 인터넷단속이 이른바 와이파이로 연결된 스마트폰의 유동 IP 주소는 기술적으로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이버음란물 등 불법콘텐츠의 유통실태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들의 음란물 이용은 거의 막을 방도가 없는 상태이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그 대비책이 매우 시급하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윤리의식 함양을 통한 자율적 규제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당국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콘텐츠의 유통에 대하여 보다 기술력 있는 수사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사이버범죄연구회장
평소 사이버공간의 부작용과 그 처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하다 보니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고통을 달고 사는 환자의 몸과 많이 닮아 있음을 느낀다.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관리, 의사소통과 홍보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인터넷의 이용을 방해하고 서버의 정상작동을 멈추게 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데이터를 탈취하려는 해킹의 대상으로 변모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싱사기꾼들이 득실대는 안전치 못한 공간이 되었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상 심한 모욕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거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을 당해 죽음 이외에는 명예회복의 방법을 찾지 못한다거나, 인터넷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음란물을 탐닉하며 동물적으로 살고 있기도 하다.최근에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아버지가 게임에 방해된다며 젖먹이 아이를 아무 생각 없이 입을 틀어막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는바 이처럼 심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본적 인간성마저 상실한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병들어 고통스러운 사이버공간에 적절한 진통제를 신속히 투여하지 않는다면 사이버공간은 지나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고통에 신음하는 사이버공간에 투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통제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예컨대, 각종 악성댓글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진통제로는 `선플달기' 운동이 적절할 것이다. 악플로 입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들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다양한 메시지의 선플을 달아주는 것이야말로 글쓴이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진통제가 될 것이다. 댓글뿐 아니라 각종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욕성 또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이른바 `사이버윤리의식'을 충실히 갖추도록 모든 네티즌의 노력이 필요하다.
진통제의 투약으로 진정효과를 보는 것과 동시에 환부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제 투약이 함께 행해져야 한다. 이를테면 악의의 모욕 및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는 게시물을 차단하고 게시자를 조사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형사처벌을 통하여 치료를 완성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상 대표적인 독성물질인 사이버음란물과 도박사이트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 및 규제와 형사처벌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들 콘텐츠에 과몰입하여 중독증세를 보이는 경우, 즉 음란물 중독, 도박중독, 게임중독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과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독의 재활과 회복을 위한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
최근의 SNS 범람은 사이버공간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콘텐츠와 사이버범죄 수사에 있어서 과거에는 해당 컴퓨터의 고정 IP 주소만 조사하면 되었던 인터넷단속이 이른바 와이파이로 연결된 스마트폰의 유동 IP 주소는 기술적으로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이버음란물 등 불법콘텐츠의 유통실태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들의 음란물 이용은 거의 막을 방도가 없는 상태이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그 대비책이 매우 시급하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윤리의식 함양을 통한 자율적 규제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당국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콘텐츠의 유통에 대하여 보다 기술력 있는 수사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사이버범죄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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