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차를 맞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이 더욱 강화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방위는 강은희ㆍ노영민ㆍ전병헌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를 통합한 `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강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정보화 사업에 중소SW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로 대기업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ㆍ보수 사업의 경우 장기계약을 통해 사업금액을 높여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한 대기업 SW사업자의 참여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률안에선 SW 유지ㆍ보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명시해 장기계약을 통해 대기업이 사업금액 하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안에 반영돼 폐기된 안들에는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품 SW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구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며, 체계적인 SW 운영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활성화하려는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 SW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SW산업진흥법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대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강은희 의원은 지난달 30일 SW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및 다단계 하도급 제한 관련 SW산업진흥법일부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방위는 강은희ㆍ노영민ㆍ전병헌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를 통합한 `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강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정보화 사업에 중소SW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로 대기업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ㆍ보수 사업의 경우 장기계약을 통해 사업금액을 높여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한 대기업 SW사업자의 참여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률안에선 SW 유지ㆍ보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명시해 장기계약을 통해 대기업이 사업금액 하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안에 반영돼 폐기된 안들에는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품 SW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구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며, 체계적인 SW 운영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활성화하려는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 SW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SW산업진흥법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대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강은희 의원은 지난달 30일 SW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및 다단계 하도급 제한 관련 SW산업진흥법일부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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