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은 중기 기업활동 개선 안돼
문제점 다시 점검해 글로벌 스탠다드 걸맞게 법제도 수정해야
문제점 다시 점검해 글로벌 스탠다드 걸맞게 법제도 수정해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물론 그 어떠한 위로의 말씀도 유가족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필자도 25년 전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동생이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 운명을 달리하였고 자식을 잃은 부모님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힘들어하신다. 그래서 필자는 매일 퇴근하면서 안부전화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www.spri.kr)에서는 첫 번째 공개포럼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화사업 제도 개선을 주제로 많은 산ㆍ학ㆍ연ㆍ관 관계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였다.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먹거리를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정보화 사업은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기획 및 예산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시스템 통합(SI) 업체를 선정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한 후 유지보수 및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된다. 정보화사업을 진행하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두 논하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부기관에서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겠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고 그 중에서도 공공정보화사업 시행과정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업 공공정보화 참여제한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하겠다. 그러다 보니 시행과정에서 몇몇 예외 규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적용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대기업 참여제한을 통하여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개선이 되었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 않다. 많은 매체와 관련 기업들에서는 대기업 대신에 공공정보사업 시장을 대부분을 차지한 중견기업들이 단가 인하 압박과 같은 또 다른 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역량이 부족한 업체들의 수주에 의한 사업 진행의 부실화, 외국기업에는 참여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모순으로 인한 시장개방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참여제한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인력 감축 그리고 이러한 영향의 협력업체로의 파급으로 인해 많은 인력이 자신의 전공과 다른 분야의 일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SI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많은 관련 전공 학생들이 진출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가 계속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제한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올바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공공정보화 예산 확대와 M&A를 통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구조개선, 기술력을 갖춘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정책 활성화 등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나 다단계로 진행되는 하도급 문제로 인한 소규모의 소프트웨어 기업 제값 못받기와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인력의 열악한 처우 문제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세월호 사건 진행과정에서 보면 안전재난대응에 대한 제도와 관련 법규들이 있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커졌듯이 시행 1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점검을 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대로 된 법제도를 마련하고 시행과정에서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원 숙명여대 컴퓨터과학부 교수
지난 4월 22일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www.spri.kr)에서는 첫 번째 공개포럼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화사업 제도 개선을 주제로 많은 산ㆍ학ㆍ연ㆍ관 관계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였다.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먹거리를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정보화 사업은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기획 및 예산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시스템 통합(SI) 업체를 선정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한 후 유지보수 및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된다. 정보화사업을 진행하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두 논하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부기관에서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겠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고 그 중에서도 공공정보화사업 시행과정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업 공공정보화 참여제한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하겠다. 그러다 보니 시행과정에서 몇몇 예외 규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적용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대기업 참여제한을 통하여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개선이 되었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 않다. 많은 매체와 관련 기업들에서는 대기업 대신에 공공정보사업 시장을 대부분을 차지한 중견기업들이 단가 인하 압박과 같은 또 다른 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역량이 부족한 업체들의 수주에 의한 사업 진행의 부실화, 외국기업에는 참여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모순으로 인한 시장개방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참여제한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인력 감축 그리고 이러한 영향의 협력업체로의 파급으로 인해 많은 인력이 자신의 전공과 다른 분야의 일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SI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많은 관련 전공 학생들이 진출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가 계속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제한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올바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공공정보화 예산 확대와 M&A를 통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구조개선, 기술력을 갖춘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정책 활성화 등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나 다단계로 진행되는 하도급 문제로 인한 소규모의 소프트웨어 기업 제값 못받기와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인력의 열악한 처우 문제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세월호 사건 진행과정에서 보면 안전재난대응에 대한 제도와 관련 법규들이 있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커졌듯이 시행 1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점검을 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대로 된 법제도를 마련하고 시행과정에서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원 숙명여대 컴퓨터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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