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혼, 동거(혼인) 기간 1년 미만이 사실혼 해소 상담 1위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
사실혼 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
사실혼 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혼인 초기 단계인 30대가 사실혼 해소 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실혼 해소 상담 통계에 따르면, 재혼 가정의 이혼 상담 비율은 16.7%인 반면 사실혼 해소 상담 비율은 34.9%였고, 동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 사실혼 해소 상담 비율의 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대 남성은 전체 상담자의 52.2%, 30대 여성은 44.6%를 차지하는 등 30대의 사실혼 해소 상담 비율이 가장 높다.
혼인 초기에 부부 간 갈등과 이혼 가능성, 이로 인한 이혼 경력 등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유책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일반 이혼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 등의 법적 다툼도 뒤따른다.
A씨(36세, 여성, 서울 거주)는 동거 기간 동안 네 번의 임신과 낙태를 하였고, 동거남의 계속된 외도ㆍ폭행ㆍ폭언 등으로 너무도 힘들었던 동거 기간에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A씨와 동거남이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으며, 동거남에 의해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동거남에게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위자료로 3,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현명(www.lawyerks.co.kr, 02-525-5272)의 고정한 대표변호사는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꼭 결혼식을 올렸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주관적으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부부가 되겠다는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지속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단기간의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 입증에서 가장 큰 핵심은 상대방의 단순 동거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부부 관계였음을 증언하는 지인들과 지인들의 진술서, 두 사람이 동일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다는 주민등록등본, 동거하면서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소비와 지출을 하였다는 통장 입출 내역, 서로를 자신의 보호자나 배우자로 표시한 문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디지털뉴스부 dtnews@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실혼 해소 상담 통계에 따르면, 재혼 가정의 이혼 상담 비율은 16.7%인 반면 사실혼 해소 상담 비율은 34.9%였고, 동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 사실혼 해소 상담 비율의 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대 남성은 전체 상담자의 52.2%, 30대 여성은 44.6%를 차지하는 등 30대의 사실혼 해소 상담 비율이 가장 높다.
혼인 초기에 부부 간 갈등과 이혼 가능성, 이로 인한 이혼 경력 등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유책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일반 이혼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 등의 법적 다툼도 뒤따른다.
A씨(36세, 여성, 서울 거주)는 동거 기간 동안 네 번의 임신과 낙태를 하였고, 동거남의 계속된 외도ㆍ폭행ㆍ폭언 등으로 너무도 힘들었던 동거 기간에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A씨와 동거남이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으며, 동거남에 의해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동거남에게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위자료로 3,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현명(www.lawyerks.co.kr, 02-525-5272)의 고정한 대표변호사는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꼭 결혼식을 올렸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주관적으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부부가 되겠다는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지속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단기간의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 입증에서 가장 큰 핵심은 상대방의 단순 동거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부부 관계였음을 증언하는 지인들과 지인들의 진술서, 두 사람이 동일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다는 주민등록등본, 동거하면서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소비와 지출을 하였다는 통장 입출 내역, 서로를 자신의 보호자나 배우자로 표시한 문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디지털뉴스부 dtnew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