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경공업과 IT산업 중심의 경제특구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제기됐다.
21일 산업연구원(원장 김도훈)이 발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북한 경제개발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북한은 대외지향형 공업화를 통한 경공업 우선 발전과 IT산업을 통한 보완, 경제특구 공동개발은 경공업ㆍIT산업 중심 추진 등이 필요하다.
또 개성-평양ㆍ남포 남북경협 벨트 구축을 통한 본격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 평양ㆍ남포지역의 경제특구는 새로운 남북경협 거점으로 육성,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와 연계추진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 및 초기 남북경협 추진→남북한 신뢰관계 형성→남북경협 확대→남북한 신뢰 심화'라는 상호 선순환 관계를 전제로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발전과 연계해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토대로 우선 경공업을 수출산업화하는 동시 IT산업을 통해 보완하고 지하 및 관광자원을 공업화의 시드머니로 활용해야한다는 것.
경제특구 공동개발의 경우 소비재와 IT부품 수입 등을 통해 남한은 이들 산업의 초기 시장역할을 하고 경제특구에 기업진출 등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공급할 수 있어 경공업과 IT산업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핵심 지역인 평양ㆍ남포지역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경협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개성-평양ㆍ남포 남북경협 벨트' 구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평양ㆍ남포지역 경제특구는 제조업 기능을 비롯해 물류, 상업, 금융,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경제특구로 개발한 뒤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전문화된 경제특구로 발전시켜야한다고 밝혔다.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이 구간 경의선 철도 및 남포항 현대화를 먼저 추진해 수송망을 확충하고 북창화력발전소 개ㆍ보수를 통해 전력 공급역량도 확보해야한다고 봤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에 발전소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구상 중인 대규모 북한 인프라 개발 지원 프로젝트와 연계 개성-평양ㆍ남포 남북경협 벨트의 인프라 확충 우선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
21일 산업연구원(원장 김도훈)이 발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북한 경제개발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북한은 대외지향형 공업화를 통한 경공업 우선 발전과 IT산업을 통한 보완, 경제특구 공동개발은 경공업ㆍIT산업 중심 추진 등이 필요하다.
또 개성-평양ㆍ남포 남북경협 벨트 구축을 통한 본격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 평양ㆍ남포지역의 경제특구는 새로운 남북경협 거점으로 육성,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와 연계추진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 및 초기 남북경협 추진→남북한 신뢰관계 형성→남북경협 확대→남북한 신뢰 심화'라는 상호 선순환 관계를 전제로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발전과 연계해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토대로 우선 경공업을 수출산업화하는 동시 IT산업을 통해 보완하고 지하 및 관광자원을 공업화의 시드머니로 활용해야한다는 것.
경제특구 공동개발의 경우 소비재와 IT부품 수입 등을 통해 남한은 이들 산업의 초기 시장역할을 하고 경제특구에 기업진출 등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공급할 수 있어 경공업과 IT산업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핵심 지역인 평양ㆍ남포지역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경협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개성-평양ㆍ남포 남북경협 벨트' 구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평양ㆍ남포지역 경제특구는 제조업 기능을 비롯해 물류, 상업, 금융,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경제특구로 개발한 뒤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전문화된 경제특구로 발전시켜야한다고 밝혔다.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이 구간 경의선 철도 및 남포항 현대화를 먼저 추진해 수송망을 확충하고 북창화력발전소 개ㆍ보수를 통해 전력 공급역량도 확보해야한다고 봤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에 발전소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구상 중인 대규모 북한 인프라 개발 지원 프로젝트와 연계 개성-평양ㆍ남포 남북경협 벨트의 인프라 확충 우선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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