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 강화 불구 공공IT로 확산 더뎌
원격지 근무 등 권고… 사업품질 저하 논란 여전
원격지 근무 등 권고… 사업품질 저하 논란 여전
안전행정부가 전자정부지원사업 발주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타 공공IT발주로 확산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안행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 발주시 분리발주(올해 100%시행) △원격지근무개발 △국산제품(SWㆍHW)사용 △제안서보상제도(입찰탈락업체 대상) 등을 지난해와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대기업예외인정사업에도 대기업이 참여한 건수는 지난해와 올해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행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올해 전체 27개 사업 중 13개 대상과제에 대해 43건의 SW를 분리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상사업에 대해 100% 분리발주를 시행한 것이다.
또 안행부는 원격지 근무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사업의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격지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사업은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29개 전체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도록 주관기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공공정보화사업이 분리발주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피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분리발주제도의 예외적용 기준은 분리발주로 인해 현저한 비용 상승을 초래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사업지연 우려 등 다소 광범위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분리발주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발주기관들은 발주기관이 원격지 개발을 허가하지 않아 참여 사업자의 비용이 상승해 개발 품질 저하 등의 악영향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지적이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회의하고 뒤돌아서면 다른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맞대면하고 업무지시를 내려야 할 때가 많다"면서 "원격지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료,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 관리도 필요하고, 지방사업이 늘면서 여러 사업에 한꺼번에 뛰어들어 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2006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한 정보화사업의 제안평가 보상제도도 유명무실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제안서 보상기준에 부합하는 47개 사업, 56개 업체에 13억3000만원을 제안서 보상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안평가 보상제도는 20억 이상의 정보화사업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제안업체 중 탈락한 2인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서 보상제 실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적용기관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400여개 이상의 공공정보화사업 중 5% 가량 정도만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 역시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이 수행시 품질이 떨어진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특히 원조사업으로 국내 발주되는 전자정부 수출 입찰에는 대기업도 참여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IT서비스수출 22억달러로 이 중 전자정부 수출비중은 17%에 불과하다"면서 "SOC는 엄밀하게 전자정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25일 안행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 발주시 분리발주(올해 100%시행) △원격지근무개발 △국산제품(SWㆍHW)사용 △제안서보상제도(입찰탈락업체 대상) 등을 지난해와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대기업예외인정사업에도 대기업이 참여한 건수는 지난해와 올해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행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올해 전체 27개 사업 중 13개 대상과제에 대해 43건의 SW를 분리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상사업에 대해 100% 분리발주를 시행한 것이다.
또 안행부는 원격지 근무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사업의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격지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사업은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29개 전체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도록 주관기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공공정보화사업이 분리발주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피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분리발주제도의 예외적용 기준은 분리발주로 인해 현저한 비용 상승을 초래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사업지연 우려 등 다소 광범위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분리발주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발주기관들은 발주기관이 원격지 개발을 허가하지 않아 참여 사업자의 비용이 상승해 개발 품질 저하 등의 악영향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지적이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회의하고 뒤돌아서면 다른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맞대면하고 업무지시를 내려야 할 때가 많다"면서 "원격지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료,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 관리도 필요하고, 지방사업이 늘면서 여러 사업에 한꺼번에 뛰어들어 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2006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한 정보화사업의 제안평가 보상제도도 유명무실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제안서 보상기준에 부합하는 47개 사업, 56개 업체에 13억3000만원을 제안서 보상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안평가 보상제도는 20억 이상의 정보화사업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제안업체 중 탈락한 2인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서 보상제 실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적용기관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400여개 이상의 공공정보화사업 중 5% 가량 정도만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 역시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이 수행시 품질이 떨어진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특히 원조사업으로 국내 발주되는 전자정부 수출 입찰에는 대기업도 참여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IT서비스수출 22억달러로 이 중 전자정부 수출비중은 17%에 불과하다"면서 "SOC는 엄밀하게 전자정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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