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기관ㆍ84건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사례 분석 가이드라인 발표
안전행정부 내 `조직' 기능이 남게 되면서 안행부가 다시 정부3.0 사례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행부는 총 33개 기관, 84건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사례를 분석해 판례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1일 안행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 내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12월 출범한 분쟁조정위는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 발생하는 데이터제공 관련 분쟁조정 및 데이터 제공과 활용에 관한 민원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실질적인 조정건수는 2건에 불과하나, 사전조정상담건수는 수십건에 달한다.
분쟁조정위가 분석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사례를 살펴보면 △저작물 원문을 요청했을 때 제3자의 권리 침해 또는 상업적 이용만 허용한다는 기관 자체 기준, 타 기관의 콘텐츠를 서비스만 하는 형태로 DB 제공 권한이 없다는 이유(17건) 등으로 거부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 △정보DB 요청시 비공개대상 정보(52건)이거나 △요청 데이터를 별도DB로 구축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15건)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실례로 한 출판업자가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출판해 판매하는 등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요청'을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했다가 거부당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분쟁위는 이에 대해 앞으로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발간물 중 저작자가 동의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출판업자가 책으로 출판해 판매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는 출처표시 등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이용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조정했다.
또 다른 사례는 모 내비게이션 업체가 국토교통부의 도로이정표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 제공을 요청했으나, 제공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돼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분쟁위는 정부3.0 및 공공데이터개방정책의 취지에 따라,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자체가 정보를 수집ㆍ생성한다 하더라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데이터 제공시 발생하는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러한 분쟁조정결과는 앞으로 중앙부처뿐 아니라 중앙부처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유은숙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그간의 조정사례들을 볼 때,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발간물을 창작하거나 공공데이터를 수집할 시점부터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고려해 저작권ㆍ데이터 처분권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법제도적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
1일 안행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 내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12월 출범한 분쟁조정위는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 발생하는 데이터제공 관련 분쟁조정 및 데이터 제공과 활용에 관한 민원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실질적인 조정건수는 2건에 불과하나, 사전조정상담건수는 수십건에 달한다.
분쟁조정위가 분석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사례를 살펴보면 △저작물 원문을 요청했을 때 제3자의 권리 침해 또는 상업적 이용만 허용한다는 기관 자체 기준, 타 기관의 콘텐츠를 서비스만 하는 형태로 DB 제공 권한이 없다는 이유(17건) 등으로 거부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 △정보DB 요청시 비공개대상 정보(52건)이거나 △요청 데이터를 별도DB로 구축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15건)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실례로 한 출판업자가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출판해 판매하는 등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요청'을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했다가 거부당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분쟁위는 이에 대해 앞으로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발간물 중 저작자가 동의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출판업자가 책으로 출판해 판매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는 출처표시 등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이용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조정했다.
또 다른 사례는 모 내비게이션 업체가 국토교통부의 도로이정표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 제공을 요청했으나, 제공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돼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분쟁위는 정부3.0 및 공공데이터개방정책의 취지에 따라,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자체가 정보를 수집ㆍ생성한다 하더라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데이터 제공시 발생하는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러한 분쟁조정결과는 앞으로 중앙부처뿐 아니라 중앙부처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유은숙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그간의 조정사례들을 볼 때,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발간물을 창작하거나 공공데이터를 수집할 시점부터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고려해 저작권ㆍ데이터 처분권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법제도적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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