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클라우드ㆍ재난IT 사업 참여 건의… 중견ㆍ중기 “예외 추가시 기준 없어진다” 반발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상 대기업 예외인정사업인 전력ㆍ치안ㆍ국방ㆍ안보 이외에 `공공 클라우드'와 `재난' 분야까지 예외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견ㆍ중소업체들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걸며 반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취합한 대기업 건의내용에는 공공 SI사업에서 △재난사업 분야와 △공공 클라우드서비스 등 융합IT사업에 대해 국내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재난사업'은 △재난상황실 구축과 관련된 사업 △국가재난 통신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재난 안전 포탈 구축과 관계된 사업 등이다.
또 대기업들은 공공 클라우드사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발생해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해외기업 등이 관련 서비스를 중소기업 아래 하도급으로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같은 움직임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과 추진하는 공공 클라우드 및 세월호 참사 등으로 재난IT관련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SI사업은 대규모 시스템 통합 등 다수의 시스템을 연계와 통합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각종 SW 및 솔루션 개발에 사업의 확산과 국가 전체적으로 IT경쟁력 강화시킨다"면서 "현행 대기업 사업 참여 하한 금액 설정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사업 전면 제한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아래 하도급을 제공하거나 외국계 IT대기업이 수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중견기업들은 SW산업진흥법 발효 이후 대기업들이 국내 시스템통합(SI) 사업 포기 등을 선언하고 직ㆍ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자체 회사의 발전 방향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작 정보통신산업협회나 IT서비스산업협회 등을 활용해 대기업 사업참여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중견기업의 한 공공담당 임원은 "대기업이 할 때도 실행은 협력사가 했고, SW산업진흥법 발표된 지 1년 밖에 안됐다"면서 "지난해 예외사업으로 공기업도 들어간 바 있는데 추가로 협회가 주관해서 개정안을 만드는 등 개정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비중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폭은 줄었다"면서 "지금까지 예외사업 포함됐던 것들은 한전, 코레일 등 대규모사업이어서 크게 사업에 영향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처럼 예외사업이 계속 추가되면 기준이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국내 공공기관 발주시 해외 SW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자정부 수출분야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국내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해외사업에도 SW산업진흥법의 대기업 참여제한 적용해 해외사업에 필요한 레퍼런스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취합한 대기업 건의내용에는 공공 SI사업에서 △재난사업 분야와 △공공 클라우드서비스 등 융합IT사업에 대해 국내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재난사업'은 △재난상황실 구축과 관련된 사업 △국가재난 통신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재난 안전 포탈 구축과 관계된 사업 등이다.
또 대기업들은 공공 클라우드사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발생해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해외기업 등이 관련 서비스를 중소기업 아래 하도급으로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같은 움직임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과 추진하는 공공 클라우드 및 세월호 참사 등으로 재난IT관련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SI사업은 대규모 시스템 통합 등 다수의 시스템을 연계와 통합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각종 SW 및 솔루션 개발에 사업의 확산과 국가 전체적으로 IT경쟁력 강화시킨다"면서 "현행 대기업 사업 참여 하한 금액 설정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사업 전면 제한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아래 하도급을 제공하거나 외국계 IT대기업이 수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중견기업들은 SW산업진흥법 발효 이후 대기업들이 국내 시스템통합(SI) 사업 포기 등을 선언하고 직ㆍ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자체 회사의 발전 방향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작 정보통신산업협회나 IT서비스산업협회 등을 활용해 대기업 사업참여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중견기업의 한 공공담당 임원은 "대기업이 할 때도 실행은 협력사가 했고, SW산업진흥법 발표된 지 1년 밖에 안됐다"면서 "지난해 예외사업으로 공기업도 들어간 바 있는데 추가로 협회가 주관해서 개정안을 만드는 등 개정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비중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폭은 줄었다"면서 "지금까지 예외사업 포함됐던 것들은 한전, 코레일 등 대규모사업이어서 크게 사업에 영향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처럼 예외사업이 계속 추가되면 기준이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국내 공공기관 발주시 해외 SW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자정부 수출분야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국내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해외사업에도 SW산업진흥법의 대기업 참여제한 적용해 해외사업에 필요한 레퍼런스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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